저축銀 국정조사 ‘냉기류’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의 칼끝이 정치권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저축은행 국정조사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청와대 등 여권을 향해 파상 공세를 벌일 태세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임시국회 시작부터 파행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의제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의견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을 빚고 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 향방에 따라 ‘줄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전날 민주당 의원이 보해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청와대-민주당의 공방은 국회를 무대로 한 원내 폭로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를 풀어줬다며 저축은행 비리가 전 정권의 보호 속에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실제로 일부 친이계 의원들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예측불허의 상황이지만 전 정권도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산저축은행 등 비리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저축은행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측근비리 종합세트’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특권·반칙의 대표적 사례이자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권력비리 사태이며 여권이 야당에 뒤집어씌워 물타기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앞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권의 핵심부가 저축은행 부실을 키우고 퇴출 저지에 나섰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주요 여권 인사들을 일제히 국정조사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계획이어서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