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석유 최고가격제' 호응 나선 與 … "모든 수단 총동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여당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최고가격제가 자칫 시장 기능을 훼손하고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증시·환율 변동에 대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과 유류세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정유사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 안전 확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과 환율 관리 등 다층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은 속도가 곧 민생인 만큼 선제적 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으며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과 야당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이 도리어 시장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장의 수요·공급을 왜곡하게 되면 물량 부족, 암시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름값이 더 치솟으면 서민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향후 정유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손실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결국 '세금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주유소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며 "결국 기름을 쓰지 않는 국민까지 세금으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의 상한을 정해 일정 수준 이상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행되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의 가격 통제 조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