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 주 내 시행 … 2주 주기 설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을 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값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상대적으로 빨리 할 수 있고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한다면 최고가격제는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을 점검했다.

강 비서실장은 금융시장과 생필품을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에서 위기 상황을 돈벌이 기회로 악용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와 꼼수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