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일자리, 양 적고 질도 별로""체납관리단, 사회적 편익 크고 재정 효율적"
  •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각 부처에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대한민국은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의 질도 별로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천, 수만 명을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몇십 명, 몇백 명에 해당하는 것도 각 부처의 실, 국 단위로 엄밀히 조사해서 챙겨 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공일자리 발굴이 정부 생산성을 높이는 사례로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꼽았다.

    그러면서 "체납된 세금이 100조 원 이상인데 일부만 추가로 징수해도 인력 투입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이런 유형의 일자리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 발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살, 산업재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문제를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재도 마찬가지고 근로감독관을 늘리거나 안전 지킴이 같은 일도 있을 수 있다"며 "5명, 10명도 상관없다. 과 단위로 10명만 찾아내도 합치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