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72시간 후 폐기 … 與, 野 발언 중 '기념 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제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다만 표결 시한 문제로 해당 안건은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그의 발언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뒤로한 채 기념 촬영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국익을 훼손한 국무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표결조차 가로막는 우 의장과 민주당의 꼼수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야권은 해당 발언 이후 미국이 이를 민감한 정보 유출로 판단해 한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며 "오늘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이기에 해임건의안은 표결도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먼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음 보고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27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면 24시간이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보고 시점이 하루 늦춰지면서 이번 회기 내 표결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160석 거대 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건의안 표결도 못한다는 말인가"라며 "부결시키면 될 것을 뭐가 걱정돼서 이런 꼼수로 폐기를 시킨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국회 권한인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한들 강제력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도대체 표결도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꼼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이 제안하는 해임건의안 표결 하나 수용하지 않으면서 소수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용 졸속 개헌은 어떻게든 강행 처리하겠다니 참 나쁜 심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