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저축銀 비리, 서민을 짓밟는 만행”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사상 최대-사상 최악의 사건인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부패와 특권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반드시 축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이야말로 서민을 짓밟는 반(反)사회적 만행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근거 없는 폭로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의도이자, 피해 서민들의 눈물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여야는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서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등록금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한나라당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당국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공청회, 당정 협의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이번 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6월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통일을 위해 의연한 자세로 북한 정권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는 한편, 북한 주민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익의 균형이 깨진 것인지, 보호돼야 할 피해국민은 없는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당 쇄신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지난달 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변화를 선택했고 이미 변하기 시작한 만큼 국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변화와 쇄신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명하시는 바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새롭게 변하여야 합니다. 변화는 남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됩니다. 지난 5월6일 한나라당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이미 한나라당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히 우리 한나라당부터 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기준도, 방향도 국민입니다.

얼마나 무엇을 향해 변화하느냐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중도개혁, 중도실용을 약속하였으나 국민은 변화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변화의 길을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면 국민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변화의 목표는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함께 생각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분노와 부정의 정치를 버리고, 관용과 긍정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야당을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노력해도 보지 못하는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폭력 국회, 식물 국회의 오명을 벗고, 품위를 지키며 일하는 국회가 진정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 앞에 나란히 서서 대안 경쟁을 하는 생산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일하는 국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의회주의를 살려냅시다.

지난 5월 30일, 저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회선진화를 위한 의안처리 개선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도, 소수 야당의 물리적인 저지도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한나라당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국격을 높였고, 7대 무역국으로서 2만불 소득, 3천억불의 외환보유고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다운 삶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개개인은 아직도 성과주의에 매인 고도성장, 과잉 경쟁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대는 등록금으로 고통 받으며 학업을 마쳐도 인턴이나 비정규직이 되어 좋은 일자리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30대에 겨우 결혼하고 자녀를 두면 높은 육아비로 저축이 어렵고, 40대엔 높은 전월세금으로 내집마련이 힘겹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50대가 되면 직장 퇴출의 위험과 노후 대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은 경쟁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어 자살과 이혼으로 끝을 맺는 불행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살율과 이혼율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힘들어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듣고 싶은 답을 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족인 큰 가정입니다. 국민은 이 가정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국격에 맞는 자존과 품위를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완화는 정책의 변화, 곧 쇄신의 출발입니다. 인생, 국가, 세계를 품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20대에서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려야하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이 학생시절에 공부보다 학비 마련에 매달리고, 빚더미에 올라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 학비를 지원했지만,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년 새 38배나 늘었고, 작년에는 2만 5,000명을 넘어 취직의 길까지 막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앞 세대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듯이, 우리도 미래세대를 위해 양보와 희생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 사회’로 갈 것이냐, 자녀의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악순환의 ‘부채 사회’로 갈 것이냐, 이제 국민의 결단의 시점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등록금 문제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한나라당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당국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와의 공청회, 당정 협의를 거쳐,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이번 국회에서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반드시 축출되어야 합니다. 권력은 정의로워야 하고 시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번 저축은행사건은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이야말로 서민들을 짓밟는 反사회적 만행입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건 전반에 대한 모든 의혹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근거 없는 폭로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의도이자, 피해 서민들의 눈물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야는 국민 앞에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나라당은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통일된 선진 강국’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작년 2월 외통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북한인권법안’을 아직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정하여 토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엔 인권 선언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일본의 북한인권법에 연이어, 우리 국회에서도 이 법이 제정되어 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2만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일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통일 후 북한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도록, 충분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을 위해서 정부는 의연한 자세로 북한 정권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는 한편, 북한 주민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합니다. 매년 불용처리되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하여, 장차 통일 대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이 되려면, 성을 쌓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넓은 대양으로 항해하여 경제국토를 넓혀야만 합니다.

한미 FTA는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야당은 지난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으로 인해 국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국익의 균형이 깨졌는지, 보호되어야 할 피해국민은 없는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후,적절한 시기에 양국의 비준 동의절차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 여러분의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위대한 조국을 건설한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주도해온 정통세력입니다. 흔들림 없이 헌법가치를 지켜내며 통일 선진강국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 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호흡하고, 국민과 숨결을 함께 하면서, 지켜야할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꿔가겠습니다.

지금은 당파적 정쟁이나, 이념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고통 받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정파적 정치협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야간에 민생대책 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국회를 초정파적 민생정치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이에 발 맞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차원의 민생행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는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을 다듬고, 입법과 예산을 준비하는 중대한 국회입니다. 국민은 “조국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를 의정단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촌음을 아껴 각자 맡은 바 사명을 다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서로 함께 일하였던 18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이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후세에 남깁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