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銀 국정조사 본격 착수

여야는 23일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조 요구서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의원 282명이 서명했다.

조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의 사전 예금인출 경위 및 조치
▲저축은행 제도 개선 대책

금융당국의 정책결정 과정과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등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일부 여권 인사들의 부실 은폐 및 구명로비 개입 의혹 등도 조사범위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간 조율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18명으로 구성된 국조 특위를 구성,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한 뒤 다음달 초 본격적인 국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한 입장차로 계획서 채택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