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권법-국조 연계” vs 野 “연계 터무니없어”

  • 여야가 북한인권법 처리를 둘러싸고 벌이는 팽팽한 기류가 저축은행 국정조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합의를 깼다”면서 ‘민생’이 빠진 북한인권법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과 저축은행 국조를 연계하는 방침으로 맞불을 놓았다.

    북한인권법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여야가 합의한 저축은행 국정조사마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국조 특위를 구성한 뒤 29일까지 국조계획서를 채택키로 한 일정도 현재로선 차질을 빚게 될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 다른 야당이 저축은행 로비 의혹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문제 삼아 “양당은 국조를 실시할 자격이 없다”면서 군소정당 주도로 국조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6월 국회에 앞서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민생 부분을 제외한 채 북한인권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은행 국조와 북한민생인권법을 연계시키겠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인권은 없고 대북 지원만 강조하는 법안을 제출해 합의와 동떨어지는 행동을 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축은행 국조와 북한인권법 처리는 패키지로 합의된 것인 만큼 북한인권법 문제가 해결돼야 국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간 물밑 조율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절충을 재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