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민주, 北인권법 반대 주장 거둬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7일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어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외면함으로써 북한 동포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한 것을 예로 들며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가진 미국과는 인권에 대해 대화하고 있으며 대북 인권특사의 방북을 허용해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현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북한은 북한인권법이 없는 남쪽과는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도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 추진과 관련, “김정일 체제수호를 위한 퍼주기식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에 ‘인권’은 없다”며 합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