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개최10년째 출범 못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 촉구마이클 커비 "정치권, 말 아닌 행동 보여야"
  • ▲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박충권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박충권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집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국민보고대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역사적인 첫발을 뗐으나 핵심 집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국회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10년째 출범조차 못 하는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공동 주관하고 김기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야권 인사들과 탈북 단체들은 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년이 지난 이 법이 아직도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 정권이 다시 이 법을 거의 무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헌법적 책무를 유기하지 말고 스스로 자랑하는 '인권 정당'답게 이제라도 북한 인권재단 출범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 법은 헌법 제3조, 제4조, 제10조의 정신을 구체화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대한민국의 책무로 확인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다시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ttee of Inquiry) 위원장은 북한 인권 상황이 10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고 진단하며 한국 정치권의 실질적 행동을 촉구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2013년 유엔이 최초로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COI 위원장을 맡았다. 호주 연방대법관을 지낸 그는 탈북자 330명과 북한 전문가 100여 명을 인터뷰한 후 2014년 2월 372쪽 분량의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저는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유엔을 대표해 한국 국민에게 말한다"며 COI 보고서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권법이 구상했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태영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강철환 탈북민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지금 당장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갖는 데서부터 정상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집행 지연 과정을 비판했다.

    토론에는 태영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강철환 탈북민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가 참여했다.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은 토론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10년의 상징성과 함께 향후 10년의 위기를 경고하며 시민사회 주도의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민사회가 나서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본인의 탈북 경험과 가족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또한 강제실종 방지 협약 관련 입법과 비국가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 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법에 규정된 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연구·정책을 개발한다. 재단 이사진(12명 이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는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몫 이사 추천 절차에 소극적인 입장이고 이재명 정부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사 추천에 대해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