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은 이재명 무죄법 … 독재의 길""헌법 수호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뉴데일리DB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뉴데일리DB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은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작전에 이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작전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며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사법 파괴 3법은 사법부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이렇게 위헌적 법안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입법부에 다시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