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되자 재판 중지시키더니 측근엔 '면죄부' … '사법 조공' 나선 판사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줬다.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총 3차례

현직 검사, '보완수사 없애라'는 임은정에 "검사 일 안 해봤나" 직격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만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사건 관계인의 핵심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울시 "월 4만5000원에 지하철·버스 무제한" … 기후동행카드 다자녀 혜택 확대

서울시가 9월 14일부터 다자녀 가정과 청소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을 도입한다. 9월 18일 개통 예정인 '한강버스' 전용권도 처음 선보인다.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31일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청소년 할인

교통 사망사고 내고 앞차 탓한 운전자 … "과실 명백" 실형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도 책임을 앞차에 전가하려 한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4년 7월 8일&nb

통일교 총재 "정치적 청탁·금전 거래 지시 안 했다" … 권성동 불법 자금 의혹 부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청탁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 총재가 이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재는 31일 오전 예배에서 통일교 전 세계 지도자와 신도에게 내놓은 '참어머님 특별 메시지' 제하 입장문에서 "어떤 불법적인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사흘 만 말 바꿔 … '사법의 정치화' 더 키우는 '실세 장관'

정부와 여당이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과 사흘 만에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보였던 정 장관은 여당의 강한 반발이 제기

[속보] 검찰 'SM 시세조'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채상병 기록 회수 관여' 이시원 전 비서관, 해병 특검 재출석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이 전 비서관은 29일 오후 12시 52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

오세훈 "편법으로 소비쿠폰 뿌리나" … 정부 재원 꼼수에 작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방식을 두고 "편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우회적 재원 마련과 지자체에 대한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오 시장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

'오세훈 서부간선도로에 떨어뜨려 죽이겠다' … 경찰, 살해 협박글 수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

오세훈 "한강버스 전면 감사할 것" … 제작 지연·비용 증액 논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사업 종료 후 전 과정을 강력히 감사하겠다"며 책임 규명을 예고했다.선박 제작 지연, 과도한 추가 비용, 친환경 보조금 미수령 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가덕중공업을 둘러싼 업체 선정 및 비용 증액 문제가

임은정 검사장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 작심 비판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임 지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의

이번엔 인천·부산 … 고등학교 3곳에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

인천과 부산 등 고등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했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와 강화군에 있는 고등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교직원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기소 … 내란 방조·위증 등 혐의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보현 소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