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 與에 … 법조계 "尹 정부 29건 탄핵 소추안 넘는 '사법 농단'" 우려 봇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모임'을 발족하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범여권 의원 112명이 서명해 탄핵안 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99명)은 갖춘 상태다.탄핵안에선 대선 전인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 본격화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참사는 예고된 수순 … 공장 화재 당시 경보 울렸으나 곧바로 꺼졌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지만 바로 꺼진 것으로 드러났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최초 화재 발생과 그 이후 급격한 연소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희

[속보] 경찰, 대전 안전공업 경영진 6명 출국금지

"전에도 목 졸랐다" … 3살 딸 살해 혐의 친모, 구속 송치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30대 여성 A씨를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6번 유찰된 '상암 랜드마크 부지' 규제 푼다 … 연내 다시 매각 추진

20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했던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의 개발 규제가 대폭 풀렸다. 사업자가 용도와 높이, 주거 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던 개발사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

지옥철 숨통 트이나 … 서울시, 배차 간격 20% 줄인다

서울 지하철 출근길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신호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6일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주요 혼잡 노선의 수송력을 약 20% 높이는 내용의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차량 증편이나 노선 신

심야에 고속도로 걷던 40대 男,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져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를 걷던 40대 남성이 달리던 차량에 잇달아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당시 A씨는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려다 달려오

국민 위한다더니 '재판소원' 모두 각하 … "사법의 포퓰리즘 무대로 전락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재판소원 153건 가운데 사전심사를 마친 26건을 전건 각하하며 본안 심리의 문턱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 권리 구제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구제 기능 없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시행 초기 인용률

검찰,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 기소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

"할인해도 못 사요" … 축산물값 급등에 장바구니 닫는 서민들

"할인을 해도 선뜻 손이 안 가요"25일 오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는 '40% 할인' '물가안정 프로젝트' 등의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소비자의 발걸음은 뜸했다. 진열대에는 고기가 가득 쌓여 있었지만 시민들은 가장 저렴한 제품을 찾기 위해

강서구청장 선거전 시동 … 김진선 예비후보, 화곡동 일대 민심 행보

김진선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예비후보가 전통시장을 돌며 바닥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구청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력을 앞세워 '행정 경험'에 방점을 찍는 동시에 경기 침체로 한층 팍팍해진 자영업자와 생활 현장 이슈를 선점하려는 행보로 읽힌다.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그는 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왕' 박왕열 집중 수사 … 전담팀 구성

경기북부경찰청이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47)의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경기북부경찰청은 25일 박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씨는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1심서 징역형 집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는 권오수 전

서대문 재개발 더디던 4곳 숨통 … 상가 의무 줄이고 용적률 정비

서대문구 가재울·북아현·아현·홍제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 등 개발이 더디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모처럼 숨통이 트이게 됐다.용적률 기준이 통합 정비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도 폐지되면서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