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법관 기피신청 기각되자 즉시항고 … "한덕수 1심과 같은 재판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

    2026-03-24 송학주 기자

  •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중점 단속 … '불법 취업' 막는다

    법무부가 올해 일부 외국인들의 라이더 불법 취업과 대포차 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부는 올해 기획 조사 중점 단속 대

    2026-03-24 송학주 기자

  • "주소만 넣으면 사기꾼 걸러낸다" … 서울시, 'AI 전세 탐정' 지원 3배 확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 분석 서비스가 확대된다.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24

    2026-03-24 김승환 기자

  • 상조 가입했더니 가전제품값 3배 바가지 … 절반은 계약도 몰랐다

    상조서비스에 가전·여행 상품을 묶어 파는 '선불식 결합상품'에 포함된 가전 가격이 시중 온라인 판매가보다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2명 중 1명은 계약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가격 부담에 불완전판매 우려까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3-24 김승환 기자

  • 강감창, 송파구청장 경선 앞두고 공약전 … 잠실 '도시공간 대개조' 내걸어

    강감창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예비후보가 '100년 송파'를 내건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지난 19일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경선 진출자로 확정된 강 예비후보는 잠실권 개발과 재건축, 민생, 행정 혁신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선 국면에서 정책 경쟁에

    2026-03-24 김승환 기자

  • 尹, '허위 공표' 첫 재판서 "발언 일부만 근거로 기소" 반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

    2026-03-23 서은진 기자

  • 서울청, 법왜곡죄 고소·고발 8건 수사 … 경찰 사건도 3건

    서울경찰청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 총 8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고소·고발된 사건도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법왜곡죄 사건 총 8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3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

    2026-03-23 김동우 기자

  •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하고

    2026-03-23 서은진 기자

  • 긴급진단- '검찰 해체' 뒤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수사 핑퐁'에 기소까지 484일 … "보완수사권 박탈, 대안 없는 이상론 불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간의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지연이 일상적인 사법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결과다. 검찰은 부실 수사를 통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2026-03-23 서은진 기자

  •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 … 24일 심의위 개최

    경찰이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부산경찰청은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오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오후 5

    2026-03-23 배정현 기자

  • 'BTS 공연' 과잉 대응 지적에 … 경찰 "시민 안전, 과도한 것이 낫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에 공무집행이 과도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6만

    2026-03-23 김동우 기자

  • 중동 사태 악용한 피싱 기승 … 통합대응단, '긴급 피싱 주의보' 발령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제보 내용을 통해

    2026-03-23 김동우 기자

  • 검찰, 4大 정유사 압수수색 … 미국·이란 전쟁發 '유가 담합' 혐의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 관련해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4개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

    2026-03-23 송학주 기자

  • 법원, 김영환 '지선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

    2026-03-23 이기명 기자

  • 경찰·노동청, '사상자 74명' 대전 안전공업 압수수색 돌입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강제수색에 착수했다.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과 노동당국은 관계자 PC와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2026-03-23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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