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정책자금 푼다 … 2.8조 투입해 취약계층 '버티기→회복'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7906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금융 지원과 함게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와 취약노동자 안전망까지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9일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하고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 초점은 경제 불황 국면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른바 약한 고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단기 버팀목을 넘어 장기 회복으로 연결하는 데 맞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 불황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계층부터 붙잡아 끝까지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 '버티기→회복' 초점…소상공인 금융·디지털 지원 확대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한도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수익성이 악화한 사업자를 겨냥한 취약사업자지원 자금 1000억 원도 새로 만든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한 3000억 원 규모 대환대출은 상환 기간을 7년으로 늘려 월 상환 부담을 낮춘다. 출산이나 장기입원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만기 연장 혜택도 우선 적용된다.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실습형 교육과 맞춤 컨설팅, 최대 300만 원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이미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업체의 평균 매출은 9.8% 증가했다.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 증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을 선제 발굴해 관리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불가피한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 폐업 비용, 전직 교육을 묶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골목상권·전통시장 체질 개선…명소화·안전 강화 병행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는 '사람이 찾는 상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를 4곳 추가해 총 10개 상권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3곳은 디자인 혁신 사업을 통해 공용공간과 아케이드를 개선해 체류형 상권으로 바꾼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해 위기 상권을 조기에 감지하고 맞춤형 정책을 연계한다. 

화재 취약 점포에는 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한다.

◆ 생활물가 잡고 소비자 보호 강화…체감 부담 낮춘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생활물가 안정이 핵심 과제다. 착한가격업소를 2500곳까지 늘리고 명절이나 가격 급등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연계한 할인 행사로 체감 물가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농산물 수급예측 시스템 적용 품목도 확대해 가격 급등 시 출하 장려금으로 공급을 안정화한다. 

또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오는 3월에는 기존 공정거래 상담 기능을 확대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시켜 선결제 피해나 해외직구 안전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프리랜서 대금 떼일 걱정 줄인다…취약노동자 안전망 강화

취약노동자의 대표 격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안심결제 서비스는 단순한 결제 보증을 넘어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위험'을 줄이고 흩어져 있던 경력을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발주자가 대금을 미리 예치하는 구조로 미수금·지연 지급을 막고 분쟁 발생 시 개인이 아닌 서울시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활동 실적 관리 기능을 더해 프리랜서가 수행한 업무와 수입을 누적 기록함으로써 향후 공공 일거리 참여나 금융·복지 지원 시 경력·소득 증빙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달·돌봄 노동자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큰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 인원도 대폭 늘린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도 강화해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효과가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단기 현금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버팀목' 만들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