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일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 7분전 포기檢내부서 "檢수뇌부·법무부 지시" 의혹 제기檢총장대행, "대통령실·법무부 의견 고려" 해명법무장관 "항소여부를 신중 고려 지시했다" 선 그어법조계 "검란 비화, 정권에 '알아서 긴' 검찰의 상엿소리"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해 중앙지검이 항소장이 제출하지 못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항소 포기 직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 권한대행은 10일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을 의식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전국 검사장들이 노 권한대행에게 집단 반발하며 해명과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고, 항소 포기는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이 내년 폐지를 앞두고 '알아서 긴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 檢총장대행, 사실상 윗선 의식해 항소 포기 지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은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에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며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대검 연구관 의견'이라는 글을 노 권한대행을 찾아가 전달하며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노 권한대행은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권한대행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다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 8일 해당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노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적인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은 오전 회의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 대통령실·법무장관, 의혹 제기에 '일축'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유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날인 같은달 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날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노 권한대행은 전날 대장동을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약 2시간 후,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검으로부터 항소 관련 사건보고를 받은 이후 "'알아서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며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은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설명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법조계 "검찰, 새 정권에 '알아서 긴 것' … '항소 포기', 검찰의 만가(輓歌)

    정치권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고 대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항소장이 마감 당일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설명과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법조계에선 그간 검찰이 '습관적 상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번 항소 포기는 이례적"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새 정권에 '알아서 긴 것'"이라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고 있는 정권을 검찰이 비호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장동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진단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이후 이어진 검찰 내홍에 대해 "정권에 굴복한 검찰의 만가(輓歌·상엿소리)"라며 "범죄자들이 판 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안 질의를 열자고 요구했으나 법사위원장실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일정 등을 이유로 11일로 회의 시간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