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년 간 '미인가 드론' 과태료 부과 건수 늘었지만 … 관리 체계는 여전히 '구멍 숭숭'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전장은 물론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미인가 드론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영공 내 미인가 무인항공기와 드론 비행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관리 체계가 미비할 경우 유사 시 방공 대응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드론의 활용 분야 등에 따라 관리 주체를 확실히 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 미인가 무인항공기 및 드론 운행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등 부과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미인가 드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1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9건, 2022년 174건, 2023년 376건, 2024년 386건, 2025년 419건으로 미인가 드론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드론 이용 수요가 많고 공항과 주요 시설 등 비행 제한구역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시설과 공항 등이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 불법 드론 비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3년과 2025년 각각 150건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 흐름을 보였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같은 기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미인가 드론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현재 미인가 드론의 경우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등 관리 주체가 나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미인가 드론 비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 체계가 분절돼 있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단속, 처벌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이 다수 밀집한 수도권에서 미인가 드론에 따른 잠재적 피해에 대비해 안티 드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드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인가 드론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드론 위협은 이미 현실화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북한 무인기 5대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 수도권 일대로 진입했지만 군은 소형 무인기 특성상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드론 부대 창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2023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드론사를 통해 무인기 방호 체계를 정비하고 무인 공격 역량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드론사가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드론사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북한을 자극해 긴장감을 높여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외환 혐의로 기소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드론사를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국방부는 "권고안이지 국방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무기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드론사가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해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놨다. 일례로 자폭 드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에서 '게임 체인저'로 활용된 만큼 군 당국의 대응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전국 방공망이 잠재적 위험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는 각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드론사 폐지에서 전면 개편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손바닥 뒤집 듯 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 무기 체계 중 소형 드론은 크기가 작고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공체계로 탐지·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평시부터 드론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시 대응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극 연성대 군사학과 교수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형 드론을 개인이 취미 삼아서 날리는 것까지 통제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드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군이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