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패소 막기위한 여론전 "그자체로 국가안보에 재앙"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는 대법원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달러(약 2913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각)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에서 대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부담이 덜하도록 환급금 예상 액수를 낮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도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에 일부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