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배당금' 발언에 외인도 '술렁' … 韓시장 투자 매력도 떨어질라

이재명 행정부의 핵심 경제 참모가 인공지능(AI) 산업이 거둔 초과 이익을 국민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AI 산업 발전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부가 소수 기업과 자본에 집중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이른바 '시민 배당(citizen dividend)'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익은 구조적으로 소수에게 집중된다"며 "이러한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만 귀속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날 AI 산업 경쟁력이 단순히 기업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차원의 교육 투자, 산업 인프라, 공공 시스템 축적 위에서 가능해졌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시장 참가자들이 이 발언을 향후 AI 산업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세금이나 공적 환수 장치 가능성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 여파로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이 하락 압력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우며 변동성 확대를 나타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AI 산업 육성과 동시에 분배 정책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경계감도 확산됐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기업 규제와 재분배 정책을 동시에 강화할 경우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블룸버그는 이번 논란이 이재명 행정부의 기존 정책 철학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부터 기본소득, 데이터 배당 등 기술 발전 이익을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구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김 실장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일 뿐 정부 내부에서 공식 정책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 AI 시대를 맞아 부의 분배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