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애치슨 라인 벗어나면? 김정은-시진핑만 살판난다!군사력은 경제력 덕분, 경제력은 한미동맹 덕분!핵 없이 무슨 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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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신 국방전략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어선 언급(1950년 1월)이 북한에《미군 불개입 신호》를 날려 1950년 6.25 남침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신 애치슨 라인》.
    일본 닛케이가 22일《미 본토 방어 퍼스트》를 기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을 심층 분석해 기사를 냈다. 
    신문은 태평양 방어선을 놓고 네 가지 시나리오를 짚었다. 
    ① 한국 대만 모두 포함
    ② 한국 포함 대만 배제
    ③ 대만 포함 한국 배제
    ④ 한국 대만 모두 배제 등.  
     
    일본열도는 당연히 포함된다. 
    관건은 한국과 대만의 포함 여부다. 

    물론 여전히 미국에선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친구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에 따라 한국이 방어선에 자동 포함될 걸로 짐작하겠지만, 최근들어 한미 간 소통 방식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 이재명 정권의 오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 발언은《오버》다. 

    한국에서《외국 군대》하면 사람들은《주한미군》을 떠올린다. 
    즉,《외국 군대=주한미군》등식 속에《한미동맹》이《굴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진의와 무관하게 세계를 상대로《한미동맹=굴종》이라는《신호》를 날리게 된다. 

    신호에 따라 경기자들은 행동계획을 세운다. 
    그게《신호효과》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 굳은 뜻에 동행할 것”  이라고 선언, 같이《오버》했다.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발언, 교섭력 열위에 처하고도 마치 교섭력 우위에 선 듯《최후통첩》방식을 택했다. 
    역시《오버》다. 
    전략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의해 한미연합훈련 비난이 나온 직후 “한미연합훈련《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 고 언급,《오버》를 이어갔다. 
    이는 동맹군과의《팀 스피리트》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다.  

     
    ■ 재래식 무기로는 전쟁방지 어렵다

    물론《자주국방》이란 말은 언제 들어도 좋다. 
    하지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이 필요하다.  
    자위력이 충분한데 굳이 외국군대를 좋아할 민족은 없다. 

    힘이 부족한 민족은 국방을 위해 지혜를 발휘한다. 
    《전쟁 방지 메커니즘》이다. 
    그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 문제다.  
     
    실은 그 말도 맞다. 
    군사력은 경제력이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부자나라다. 

    부자나라는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 
    서유럽의 나라들은 한국보다 훨씬 부자나라들이지만 안보 걱정을 한국보다더 하는 것 같다. 

    부국과 빈국이 전쟁을 하면 물론 부국이 유리하다. 
    하지만 예외적 상황이 있다. 
    바로 빈국이 핵을 보유한 경우 다.  
     
    핵 보유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협이다. 
    그 핵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핵보유국은 거의 항구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핵보유국을 공격하려면 핵보복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괴력 면에서 핵 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전혀 다르다.  

     
    ■ 허울 뿐인 자주국방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는 말이 많다. 
    그 와중에 한국이《자주국방》을 외친다고 가능할 지 의문이다. 
    6.25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건 건, 한국이 기적같은 경제성장을 통해 부자나라가 되어서라기보다는 한미동맹이라는《전쟁방지 메커니즘》으로 인해서다.     
     
    인과관계를 제대로 짚어야 한다. 
    한국의 군사력은 경제력 덕분이다. 
    경제력은《전쟁방지 메커니즘》덕분이다. 

    그《전쟁방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3차원 공간의《그래프(graph)》가 바로 《신 애치슨 라인》이다. 

    미국 시각에서 대만은 스스로 돕는다. 
    한국은? 
    스스로 돕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 균형경로 즉,《히스토리》를 보면 파악 가능하다. 
    그《히스토리》는 히스테리 다.  
     
    친미 우파 성향의 대통령은 모두 악마화됐거나 또는 탄핵 및 구속됐다. 
    세계 최대 수출시장 미국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면서도 한국의 반미감정은 쿠바보더 더 극성스러워 보인다. 
    한국의 정치도 외교도 히스테리컬하다. 
    《신 애치슨 라인》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국가안보 정략화는 망조다. 
    방어선이 후퇴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