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못 잡아먹어 안달인 나라 … 인구 대비 부자(富者) 유출 세계 2위!

■ 누가 국내 투자 늘리려 하겠는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전쟁 등으로 해외 변수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가뜩이나 기업 경영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기업인의 기를 죽이는 온갖 악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잇달아 통과되고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경제주체가 심각한 위기감을 호소한다.

오랫동안 한국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건전재정 기조는 이재명 정권 출범 100여일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및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불안감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얼마 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한 기업 최고경영자(CEO) 친구 두 명은 털어놓았다.

“정말 오랫동안 기업에 몸담아왔지만, 요즘처럼 이렇게까지 기업하기 어려운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요즘 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하루하루 잠이 안 온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난 기업인 지인(知人)은  잘라 말했다.

"한국에서 공장 신설이나 증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미 상당수 한국 기업은 대부분의 신규 공장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짓는다.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이《민노총 권력》의 안하무인적 횡포를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고 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나라가 됐다.
제정신 박힌 기업인이라면 누가 국내 투자를 늘리려고 하겠는가.

거기에 상속세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견실한 중견 중소기업 오너들이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사모펀드 등에 팔아넘기고 회사를 정리하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 한국 탈출 한국인, 급증

이재명 정권에서의 한국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비슷한 급진좌파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면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다.6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한국의 해외이민은 1년 전인 2016년의 3.2배로 급증했다.
문 정권 시절 한국 국적 포기자도 종전보다 크게 늘었다.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좌익정권이 들어서면서《한국 탈출》을 고민하는 한국인 중에는 경제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서 중산층 이상의 고급 인적 자원이 많다.
부자도, 인재도, 돈도 떠나는 나라.
그런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너무나 자명하다. 

■ 칼만 안 들었지, 국가 주도 강탈

해외이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탈(脫)한국》을 생각하는 한국인이 급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재산이 많은 부자의 경우 최고 50%(기업경영권 할증 포함하면 65%)에 달하는 약탈적-징벌적 수준의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상속세 구조 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속세 구조는 칼만 안 들었지, 거의《국가 주도의 강탈》 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닌 상당수 중산층 국민까지 해외이주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꼭 상속세 요인만은 아닌 것 같다.
더 핵심적인 변수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하위직 공무원 자격도 없는 저질의 급진좌익 범죄자 출신들이 줄줄이 고위직을 장악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失政)이 불러올 한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 일지 모른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좌익 전체주의 국가로의 길, 심지어 자칫하면 한반도 전체의 적화와 피비린내 나는 대규모 숙청이 재연될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은 아닐까.

설마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야 닥치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과거 상당기간 잊고 살았던 전면적인 공산화와 인민재판의 끔찍한 결과를 적지 않은 한국인이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만으로도 국가적으로 심상찮은 상황이다.

■ 베네수엘라 닮아가는 한국

권력 주변에 빌붙어 한 자리를 챙기려 하거나 어설픈 젊은 시절의 운동권 미망에서 못 벗어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현 정권의 정책 실패를 두둔하는 자들은 논외로 치자.
생각이 제대로 박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빠른 속도로 밟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때 남미 최대의 부국(富國)이었고 글로벌 고급 화장품 시장의 핵심 소비국으로까지 불리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이후 차베스와 마두로라는 급진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사회주의 실험 25년 을 거치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벌써 몇 년 전 통계에서도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떠난 베네수엘라인은 전체 인구의 약 11%인 340만명이나 됐다.

부자들이 먼저 떠난데 이어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보건 의료 식수 전기 교육 식량 등 기초적 공공서비스가 파탄나면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 일반 국민도 탈출 대열에 대거 가세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성매매 외국여성 중 99.8%가 베네수엘라 여성이고, 외국에 가서 몸을 파는 이 나라 여성 중 상당수가 변호사 의사 등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지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권 식(式)의 국정 운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적 길》 을 뒤따르지 않는다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라면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한진 두산 같은 대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더 키우기는커녕 기존의 경쟁력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 본사의 해외이전이 비교적 자유로운 선진국 같았으면, 벌써 규제는 적고 인건비와 세금 부담은 적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고도 여러 번 옮겼을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떠나는 돈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 기업 때리기, 나라 몰락 전조 증상

일본의 글로벌 기업 소니의 공동 창업자로 1999년 타계한 모리타 아키오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지금도 일본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의 경제부흥을 상징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다.
소니의 국제화에 앞장섰고 1980년대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워크맨 신화(神話》의 주역이기도 했다.

그런 모리타 아키오가 생전에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놓은《돌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미래의 기업은 조국의 열망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윤이 가장 크고 규제는 가장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전후(戰後) 일본의 급속한 경제 부흥 과정에서 일부 매스컴과 좌파 성향 지식인을 중심으로《기업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대한 일침(一針)의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 저널리스트 존 미클스웨이트는 저서《기업의 역사》에서 "한 국가가 자랑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숫자가 그 나라가 동원할 군함의 숫자보다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보편타당성이 훨씬 크다"고 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