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중고 시달린다① 권력 폭주 ② 법치 왜곡 ③ 사회 갈등 격화이진슉의 강단과 결기, 강인한 지도자 자질
  • ▲ 이진숙에게서 마가렛 대처의 강단과 결기를 보았다. ⓒ 챗Gpt
    ▲ 이진숙에게서 마가렛 대처의 강단과 결기를 보았다. ⓒ 챗Gpt
    ■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법원은 결국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제동을 걸었다. 
    정권의 입김을 쒠 경찰의《출석 불응》이라는 이유가 법의 엄정한 눈앞에서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불과 엇그제만 해도 수갑을 찬 모습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오히려 권력의 무리한 행태를 고발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공방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권력의 칼끝에 노출된 이진숙 전 위원장은 몇달전과 다름없이 이번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 불굴의 태도는 마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떠올리게 한다.

    대처 수상이《철의 여인》으로 불린 것은, 그녀가 영국을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꿋꿋이 지켜낸 강단 덕분이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우, 그는 정치권력의 거센 압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내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다. 
    이 모습은 단순한《전직 관료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정의와 원칙을 향한 투지로 보인다.


    ■ 한국 여성 유전자의 우수성

    역사는 언제나 고난을 통과한 인물을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감옥살이를 했든, 권력의 핍박을 받았든, 역경을 이겨낸 경험은 그 사람을 더 큰 정치적 자산으로 만든다.

    오늘의 한국은 권력의 폭주, 법치의 왜곡, 사회 갈등의 격화 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의 자질을 절실히 요구한다. 
    정치적 계산과 정파적 이해득실을 넘어,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울 인물이 필요하다.

    주목할 점은 최근 과학적 연구에서조차 한국 여성의 유전자가 남성보다 더 강인한 생리적 특성을 보인다고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말은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 위기 앞에서 더욱 담대하고 투지 있는 여성 지도자의 가능성을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 대한민국 미래 지도자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는 여성에게 가혹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성들이 이제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사례는 그 가능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권력의 무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의와 원칙을 굳건히 지킨다면, 그는 단순한 전직 방통위원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 반열에 설 수 있다.


    ■ 다시 여성 지도자로

    필자는 해외에서 지켜보는 한 동포로서, 오늘의 사태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여성 지도자가 등장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른 궤도에 올려놓을 때다.

    권력의 오만을 넘어, 자유와 법치, 정의를 실현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여성일 수 있으며, 어쩌면 바로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서 강인한 지도자의 자질을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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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편집자 주] 체포적부심에서 사법부가 경찰의 무리한 행동에 제동을 걸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결코 아니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벌어질 폭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사건이 갖는 파장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직후 필자가 보내온 아래 칼럼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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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진숙은
    ▲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진숙은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여러분도 유치장 갈 수 있다"고 했다. ⓒ 서성진 기자
    《법치가 무너지는 나라, 어디로 가는가》

    ■ 이재명 지지 정규재까지…

    한국 사회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 정부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찰의 반복된 출석 요구(최대 6차례)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했고, 현재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진행 중이다. 
    친 이재명 행보 중인 정규재 포함 다양한 지식인들이 이번 사태를《정치적 폭주》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사태가 단순히 한 인사의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의 오남용이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제도마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 민주주의 심장에 비수 꽂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균형 위에 서 있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은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선택적 법 집행,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경찰의 칼끝, 그리고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권력의 태도는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의 동의 없이 행사되는 권력은 정당성을 잃는다. 
    더구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일이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  

    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동포로서, 오늘의 한국을 바라보며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한국은 피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귀한 민주주의가 권력의 욕망 앞에 유린당하고 있다면, 우리 해외 동포들도 결코 침묵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미국과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늘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는 탄식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법치를 짓밟는다면, 그 국가는 세계 앞에 고립될 수밖에 없다.


    ■ 위기의 본질 깨달아야

    필자는 강력히 항의한다. 
    현 정권은 즉시 권력 남용을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파괴는 영원한 상처를 남긴다.

    한국의 미래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자유와 법치 위에 세워진 질서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이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고, 세계도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추석 연휴 중이다. 
    짧은 연휴의 평온함 뒤에 숨어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을 국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