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아니오 대답 요구하는 것일 수도동맹 강화-신뢰 구축, 과연 가능한가?잘못하다간 더블 에이전트 취급 당하기 십상
  • ▲ 돈인가? 가치인가? 무엇이 먼저일까? ⓒ 챗Gpt
    ▲ 돈인가? 가치인가? 무엇이 먼저일까? ⓒ 챗Gpt
    《트럼프 메커니즘》
     
    ■ 억지소리? 한국 향한 메시지?

    한국은 특징이 있다. 
    월드컵만 나가면 한국인들은《경우의 수》전문가가 된다. 
    《2등》이 되기 위한 전형적인《2류 경쟁》이다.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무능하기만 한 한국 정치권을 보면서 우려감이 든다.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할 때,《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건 《귀신 씬나락 까먹는 소리》가 아니라《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그게《억지소리》로 들린다면, 한번 생각해보라. 
    왜 그런《억지소리》를 할까. 

    한번 지적했지만, 안보 경제 동맹국 한국을 향해 피아 구분을 분명히 하라는 미국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이다. 


    ■ 이재명 정권의 의뭉스러움

    이재명 정권 은 참 의뭉스럽다. 
    좋게 표현하면《전략적 모호성》이다.

    사실을 짚자면, 이재명 정권 의 한국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에는《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 수 있다. 
    《더블 에이전트》로 오인될 여지도 있다.  
     
    물론《균형외교》《자주》도 좋다. 
    그 필요성을 깨우치는 건 본능이다. 

    문제는 태도다. 
    누군가는 마치 자신만 그 가치를 안다는 식으로 착각한다. 
    가치 독점 이다. 
    나라가 망하는 폐쇄성 이기도 하다. 


    ■ 돈은 대부분 미국에서 벌면서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이들은 한국 체제를 부정하는 이들 이다. 
    아무리 사상이 자유라고 하지만, 그런 이들이 정치 세력화하고 음모를 퍼트려 정치 이윤을 챙기는 건 반칙이다. 
    그러한 엉터리 수작의 배경은 대개 비뚫어진 욕망, 권력과 돈이다. 

    현재 한국의 체제는 급격히 변해가는 중이다. 
    이러니 트럼프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 
    한국의 무역흑자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온다. 
    한국은《돈》을 주로 미국에서 벌어오지만, 국제전략에선 미국에 유리함을 주지 않고 있다. 
    《동맹 현대화》에도 소극적 이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온 나라가《전략적 유연성》은 부정 하고 있다. 

    미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나라의 국가안보를 지원해줌으로써 그 기반 위에서 행해지는 무역으로 미국에서《돈》을 벌어가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까? 
    트럼프는 그런 한국을 상대로《교섭》대신《최후통첩》격으로 일부러 곤란한 제안을 하고《예/아니오》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 통화스왑 가능할까?

    물론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선불 투자는 난제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의 80% 가까이 된다. 
    외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통화스왑을 요청한 이유일 것이다. 

    미국은 반대일 테다. 
    통화스왑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치권의 공감과 정서적 유대감이 필요한 사안이다. 
    소속 정당을 떠나, 한국과 무제한 통화스왑에 동의해줄 미국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다.   
     
    전략의 초점을 통화스왑보다 산업 안보 논리에 맞추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단계적인 프로젝트 기반 투자》를 미국 측에 제안하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 내에도 한국의 거액 선불 투자에 회의감을 갖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투자의 확실성과 프로젝트의 속도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현금 대신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이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미국도 전략적 자산 확보만 가능하다면 굳이 현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입지전략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와 협력 속에 한국기업들이 미국의《스윙 스테이트》들에 대해 직접투자를 약속하면 그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끌 수 있다. 
    《관심 끌기》는 경제도 되고 정치도 된다. 
    현금보다 더 실리적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통화스왑보다 오히려《리스크 쉐어링(risk sharing)》요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도 투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프레임 바꿔야! 할 수 있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안보-경제 측면에서《윈-윈》임을 말해야 한다. 
    중요한 건 정량화다. 

    ※ 경제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가 미국 제조업 부흥과 고용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안보 측면에서는 동맹 강화와 신뢰 구축을 강조한다. 

    문제는《돈》이 아니라《가치》다.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단순하고 일시적인《금액 흥정》에서 장기적인 동맹국 간《전략적 협력》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