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위협 막기 위한 고육지책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고?친중-반미, 안(보)중-경(제)중이라서?
-
《관세협상 파기는 ‘열등전략’이다》■ 일본은 수용, 우린 불가?대미협상 중에 한국이 딜레마에 빠졌다.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문제는 3천500억달러(한화 485조) 대미 직접투자다.관세를 15%로 낮추는 댓가다.그 투자 이익 배분을 놓고 제안과 역제안이 오가는 중이다.미국은 그 이익을 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면 90대 10으로 나눠 갖자고 한다.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걸로 보인다.반면 한국 정부는《수용불가》입장인 듯하다.투자금 회수는 미래의 일이다.모든 건 시간에 따라 변한다.미국의 정치환경도 변할 것이다.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전략 선택도 변할 수 있다.현재 시점에서 최선은 투자금 회수가 완료될 미래에《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반미 감정에 기름 붓는 한국언론이 와중에 한 미국 경제학자의 발언이 화제다.그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부과한 25% 관세는 확실히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겠지만, 미국과의 협상으로 15% 관세를 내고 3500억달러(약 485조원)를 동시에 내는 것보다는 타격이 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그의 발언은 반미감정에 기름을 부었다.대미투자를 철회하고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라는 목소리들이 많다.최대한 감정을 자제해야할 때, 도리어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실은 망하는 공식이다.전문가라는 이들도 엉터리다.유행따라 이말 저말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정책보다 정치다.언론도 한 사람의 주장을 반복 재생하는 정도다.■ 둘 중의 하나선택이다.다음 둘 중 하나다.① 15% 관세와 대미투자 및 이익 배분② 25%관세어떤 게 유리할까?《지배전략》의 존재는 딜레마를 해결케 한다.아쉽게도 지배전략은 없다.그 경우, 수고스럽지만《열등전략》을 찾아 무조건 배제하는 게 방법이다.열등전략은 말 그대로, 상대의 전략 선택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전략인 것이다.먼저 짚자.일본산에 15%, 한국산에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보자.그《게임》은 하나마나다.예를 들어, 현재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일본산보다 싸게 팔아도 판촉이 쉽지 않다.한국산이 일본산보다 비싸면 어떻게 될까?한국산의 시장점유율 추락은 뻔하다.이때 써볼만한 카드가 바로 정부 주도《전략적 산업정책》이다.전략적으로 정부가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기업을 돕는 것이다.높은 관세로 인해 자국산이 팔리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정을 풀어 자국기업을 도울 수 있다.그 맥락에서 그 미국 교수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정치가 나라 망치는 한국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바로 한국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다.《노란봉투법》과《더 센 상법》 통과가 그 증거다.그런 나라가 국제경쟁에서 고전 중인 자국기업을 위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펼 수 있을까?어림도 없다.현재 한국 분위기는 기업이 정당하게 벌어도 문제삼는 판이다.그런데 세금을 걷어 기업을 돕는다고?문제는 따로 있다.바로 비정상적 과열 상태의 한국 정치다.기업 지원 필요성을 놓고 한국 정치는 공회전을 거듭하다 결국 나선형으로 돌기 시작할 것이다.■ 관세협상 파기? 그 다음은?결론은 관세협상 파기는《열등전략》이다.《열등전략》은 배제하고 최선을 모색할 때다.무역정책엔 국제 이해 다툼과 함께 국내 이해 다툼도 포함된다.인터뷰 맥락을 보면, 그 경제학자는 반트럼프주의자일 수도 있다.황당한 건 그의 안보관이다.일본의《대미굴욕적인 협상》은《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때문에 이해한다는 뉘앙스다.반면 한국의 안보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그가 한국의 국익을 얼마나 생각해줄지 의문이다.■ 미래 재협상 여지만 남기면 돼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미래에《재협상》의 여지를 남기려면, 한국은 현재 미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더 살필 필요가 있겠다.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미국이 필요한 건, 한국의 숙련 근로자들과 프로젝트의 속도감일 수도 있다.한국엔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일자리 미스매칭(mismatching》 때문이다.한국 정부가 인적자본을 선발, 미국 현지에《매칭》을 주선하면 어떨까 싶다.일거양득이다.속도감을 위해 과감한《공동시장》제안도 해봄직 하다.재화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 이동도 자유로워진다.자본 이동은 더욱 자유로워 진다.그리고 더 빨라진다.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안보동맹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일거다득이다.
- ▲ 한국 對美 관세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무려 47배나 뛰었다. ⓒ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