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지배 사라지고법 바꿔 법 지배, 민주주의 체제 바꾸는 것바로 혁명(revolution)!
  • ▲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늘어선 이진숙 응원 화환들.ⓒ
    ▲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늘어선 이진숙 응원 화환들.ⓒ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의로운 저항》

    ■ 이진숙 성원하는 화환 세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주변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성원하는 시민들이 보낸 화환 수백 개가 늘어서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진숙 개인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뜻도 있겠지만 법까지 바꾸어 사람을 잘라내려는 다수당의 시도에 저항하는 분들의 의사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황과 관련해 사용한 표현인 purge(숙청) 와 revolution(혁명) 이란 단어를 인용하면서 “법을 바꾸어 사람을 찍어내는 것, 그것이 purge(숙청)이고,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 법을 지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는 것, 그것이 revolutiom, 바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 이진숙 찍어내기 서막

    나는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 가운데 가장 잘한 인사 중 하나로 지난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탁을 꼽는다. 

    저질 강성좌익세력이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사법권력 내에도 그들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정치판사 이념판사 세력이 득세한 현실에서 이진숙은 저질 좌익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단연 돋보이는 고위 공직자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이진숙을 쫓아내고 찍어내기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해 집요하게 공격을 가했다.

    이진숙에 대한 좌익 정치세력의 축출 기도는 방통위원장 인사 발표 직후부터 바로 시작됐다. 
    이진숙 인사청문회는 장관급 최초로 사흘이나 이어졌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하루 연장청문회까지 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에 정식 취임한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냈고, 사흘만에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정당들이 장악한 국회에서 가결됐다. 

    문형배 를 비롯한 좌편향 재판관과 눈알만 굴리는 기회주의 재판관들이 대부분이었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진숙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기각됐다. 


    ■ 이진숙 찍어내기 2막

    좌익세력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취임 사흘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진숙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 출연과 페이스북 게시글을 꼬투리잡고 시비를 걸었다.

    “만약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도 민주당이다.” 
    “민주당과 좌파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그들은 이런 그의 발언이 공직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온갖 이유를 내세워 이진숙에 대한 좌파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다.


    ■ 이진숙 찍어내기 3막

    이재명 정권 대통령실은 올해 7월9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7월 22일에는 방통위 공무원들 휴가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대통령에게 신청한 이진숙 위원장의 휴가계획이 이례적으로 반려됐다.
    그리고 얼마 뒤인 8월 초 취임한지 얼마 안 된 이재명은 자신의 여름휴가를 떠났다.

    8월 29일에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음날인 8월 30일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통위원장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 ▲ 화환 수백개가 길을 따라 늘어서 있다. ⓒ
    ▲ 화환 수백개가 길을 따라 늘어서 있다. ⓒ
    ■ 기준이 다른 잣대

    이진숙 위원장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발언이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직권면직 검토 대상이라는 발상은 그야말로 코미디 중의 코미디라고 할 만 하다. 

    그렇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김어준 의 유튜브나《매불쇼》같은 강성좌익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재명 정권의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재정보좌관, 나아가 강성좌파단체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면직이 아니라 파면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 이진숙 쫓아내는 극약처방

    이재명 정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소위《자진사퇴》를 이진숙이 거부하고 버티고 현실적으로 직권면직도 어렵다고 판단하자, 결국 정부조직법을 바꿔 방통위를 폐지해 이진숙을 자동 해임하는 극약처방까지 사용했다. 

    9월 7일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9월 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 통과, 9월 1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순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기존의 방통위를 해체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상 현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인정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되는 구조다. 

    누가 봐도 이진숙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이진숙 축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진숙을 쫓아내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위원장 임명과 함께 그동안 ‘이진숙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뤄놓았던 상임위원 추천을 통한 위원회 상임위 구성 정상화에 즉각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 대한민국 법, 누더기 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렇게 좌익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적 이익에 철저히 봉사하는 누더기 중의 누더기가 돼버렸다.

    이 암담하고 힘든 현실에서도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단호한 결기와 치열한 저항정신이다.

    이진숙은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자신을 축출시키기 위한 악법이 통과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강조했다,

    “자진 사퇴는 부정과의 합작이자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
    “저 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 민주당의 경찰, 검찰, 공수처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다수의 저인망식 고소 고발 건이 있었다..”

    이진숙은 그간 자신의 사퇴를 압박해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발언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른데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 묻는다.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ㄷ특정 진영도, 대통령의 소유물도 아니다.”


    ■ 이진숙에 대한 강한 연대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기자 출신.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좌익 언론집단의 핵심 중 하나로 전락한 MBC 기자 출신이다. 
    젊은 여기자 시절 한국의 남성 기자들도 가지 않았던 이라크 전쟁터에 직접 가서 현지에서 인상적인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던 한국에서 몇 안 되는《진짜 종군기자》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소위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진숙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이진숙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내심 바라는 소위 《'자진사퇴’를 통한 퇴장》을 거부하고 차라리 쫓겨나는 형태로 떠나겠다고 버티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진숙이 좌익세력의 총공세에 굴복해 스스로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이진숙 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찍어내는 것은 앞으로 역사에 큰 차이를 남긴다. 

    오는 9월 25일 방통위 해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자동적으로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에서 해임되는 사태는 2025년의 한국사회를 장악한 저질 좌익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진숙이 지난 1년 여간 방통위원장으로 벌여왔고 지금도 벌이고 있는 저 의로운 저항과 투쟁을 높이 평가하면서 강력한 연대감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