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판결 지연 … "국익 걸린 사안, 신중하게 접근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마저 이번 사안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3일(현지시각) CNBC 인터뷰에서 '왜 대법원이 아직 판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관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 질서의 기반"이라고 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들 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며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고, 법원이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대법원은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1월 중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가 비교적 단순한 만큼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대해 인도가 미국산 산업재 관세를 13.5%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인도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 보호 조치를 유지한다. 또한 양국은 인도의 기술 무역 장벽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으며, 인도는 미국 기준을 따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관세 변경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