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파업 유보했던 노조, 체불임금 갈등에 강경 전환노조 "서울시·사측, 노동부 시정 지시에도 불복"전환업체 합류 땐 첫 서울 전면 파업 가능성경기도 노조와 연대 파업 시나리오도 거론
  • ▲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도 버스가 추석 이후 동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도 버스가 추석 이후 동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추석 연휴 이후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시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미뤘던 노조는 체불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결국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적으로 경기도 노조와의 연대 파업 시나리오까지 논의되고 있어 실제로 행동에 돌입할 경우 수도권 전면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사측이 노동부 시정지시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 사이에서 '파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기류가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다.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임금산정 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선(先) 임금체계 개편, 후(後) 임금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사측은 "우리 업계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를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 주장한다. "체불임금은 이미 조합원 권리에 귀속된 부분이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즉각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부담만 커져 결국 서울시 재정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업에는 기존 61개 시내버스 회사 외에 마을버스 면허를 일반버스로 바꿔 운행하는 이른바 전환버스 업체들의 노조까지 동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 업체 노조는 그간 별도로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실제 합류할 경우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버스노조와의 동시 파업 시나리오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과 경기 양대 노조가 동시에 멈춰 설 경우 버스 의존도가 높은 외곽 지역 주민들은 출퇴근길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지하철과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승객이 몰리면서 '교통 대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내달 29일 예정된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던 기존 판례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뒤 타 지역 유사 소송에서 노동자 승소가 이어지면서 이번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항소심에서 1심이 뒤집힐 경우 서울 버스업계 전반에 체불임금 지급 의무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교섭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에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노조는 즉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수순과는 별개로 오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체불임금 청산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