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 '신축 15% 제한' 삭제 … 노후도 60%만 본다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민간투자 시설의 기부채납 정보가 새로 공개돼 시민들이 해당 시설의 민간 운영 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4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기준 완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보 공개 확대, 자동차 멸실 인정 요건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기간 연장 등이 골자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행위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로 부동산 거래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다.

이번 조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운영기간을 알지 못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던 이른바 '양치승 헬스장 사건'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당시 민간투자 시설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민간 운영기간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으며 논란이 됐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나 지하공간 개발처럼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시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및 민간 운영기간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해 임차인이 사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멸실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차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을 인정받기 위해 최근 4년 이상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이면 인정된다. 서울시는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사유지를 서울시가 사들이는 협의매수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공모 기간이 35일로 짧아 토지주들이 신청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내년 접수분부터 신청 기간을 6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등을 안내하는 전용 게시판도 마련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