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이념화 ·진영화, 구역질 난다정치결론 꿰맞춘 법리, 자존심 상하지 않는가?추상 같은 논리 정연에 품격 높은 판결문 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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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그가 이끄는 전원합의체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의해 더렵혀진 대법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다. ⓒ 뉴데일리
■ "이재명 재판 중단 검토"… 뭔 소리?《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광석화처럼 전원합의체로 돌렸다.왜 이랬을까?일부는 이걸《이재명에게 불길한 징조》라 해석했다.MBN은 그러나, 반대로 보도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수개월 전부터 이재명 재판 중단을 검토했다.”한 나라의 사법부라면, 그것도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라면 마땅히 이재명 재판을 최소한 그토록 질질 끌지는 않았어야 한다.그러나, 이 시대 사법부는 설혹 일부 현상이라 해도 그런《상식》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사법의 정치화, 해도 너무 하다《사법의 정치화 ·이념화 ·진영화》때문이었다.권위주의 시대에도《사법의 정치화》가 있었다.《빅브라더》의 감시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시국사건에서 재판부는《에비》의 강한 눈초리를 느껴야 했다.지켜본 그대로다.대법원은 군사재판의 판결을 확정할 때, 그것을《감히》뒤집을 수 없었다.피고인이 고문을 받았다고 호소해도《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다.소수의견으로 이에 반론한 판사들은 결국은 물을 먹었다.이 덕택(?)에 국가가《산업화》에 성공했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 판사의 패거리화 방치할 것인가?어쨌든.그러다가《민주화》가 왔다.그러나!《민주화 후의 민주주의》는 불행하게도《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괴상한 방향으로 삐졌다.《진보 법학 / 우리법 / 국제인권법》운운이 그것이다.《좌익 법학 / 좌익 사법 / 좌익 법조계》가《좌익 메뚜기 한 철》의《새 원님》들이 되었다.이권 카르텔이었다.법을 권위주의 시대 뺨치게《정치의 도구 / 이념의 칼 / 패거리의 무기》로 써먹는다.그렇다.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 연속 탄핵 때 이《신판 원님》들은 20세기의 《역모 조작》과《사화(士禍)》의 최전선 역군이었다.우익사범은 2천 명의 병력을 풀어 족쳤다.좌익사범은 몇 해씩 불구속으로 놔뒀다.■ 자살, 일보직전이 꼴을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자긍심 높은 법관들은 격심한《자존심 훼손》으로 고통스러워했어야 말이 된다.그랬으리라 믿고 싶다.그랬을 것이라 믿는다.판사들이 온갖 궤변과 억설로, 미리 내려놓은 결론에 판결문을 갖다 맞추는 저 구역질 나는 광경!《조희대 대법원》이 격분하지 않았다면, 우리 그것을 자살이라 부르자.《대한민국 사법부의 자살》!그러나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기로 한다.《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확정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볼 때까지.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 자유당 말기 유병진-김홍섭 판사님, 굽어보소서, 후배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
- ▲ 정치화 하고, 카르텔 되고, 원님재판 맛들인 법가(法家) 19명. 맨 위 권순일, 박영수, 유창훈, 김동현, 오동운. 그 아래 박광서, 이순형, 차은경, 정재오, 최은정-이예슬(사진 특정 안되어 ??). 그 아래 두 칸은 헌재 8인. 세번째 김형두, 조한창, 정정미, 이미선. 맨 아래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 정계선. ⓒ 뉴데일리 / 법률신문(박광서만)
- ▲ 헌법재판소가 우파대통령을 2명씩이나 파면시켜 버렸다. 최고 헌법기관이 과연 정치에 초연한 사법판단을 했는 지에 대해 거듭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세력에 장악됐다. 법원도 휘청거리고 있다. 이념편향 판사들이 "판결이 정치"라는 이념재판으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마지막 보루는 대법원뿐이다. 대법원이 무너지면 끝이다.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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