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박상용 징계는 공소 취소 명분 쌓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공소 취소와 사면을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라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7일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대납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위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지휘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했다.

이어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검사가 부당한 징계의 희생양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거대 권력과 자본의 비리에 맞서 소신 있게 진실을 규명하겠느냐"며 "실체적 논란과 무관한 지엽적 논란을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이 전 부지사 사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 시도는 단순히 검사 개인에 대한 문책을 넘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결국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 및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특정 세력의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사안의 본질을 냉철하게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의할 전망이다. 

앞서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회와 술 등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당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지휘부 또한 대북송금 사건이 장기간 재판과 대법원 판단을 거친 사안이라며 '조작 기소'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