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북은 광주·전남의 들러리?전북 기득권 금수저들의 정치공학을 비판한다새만금 개발 방해는 광주·전남 정치인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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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7월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8 [대통령실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 기지, 전북>이란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가졌다.민원 [해결사] 모습을 보여줬다.생방송 토론 진행 중,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와 관련 [깜짝] 발언을 했다.대구 지검 근무 시절, 전주 출장이 [힘들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짧고 선명했다.■ 전북의 [몰표], 그 결과는?전북은 발전전략을 모색 중이다.화두는 [메가시티]다.황당한 건 같은 위도의 광역시 대구까지 직선 고속도로가 없다는 사실이다.V자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결국 [해결사]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그에 맞춰 전북도청도 부랴부랴 움직이는 듯하다.전북에 꼭 필요한 건 없다.교통 인프라다.절대 있어선 안될 건 있다.바로 민주주의의 적, 표 [몰아주기] 다.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시스템이다.[몰표] 는 편향적 정치인들에게 더 큰 권세를 부여한다.공리다.정치인들의 권세가 커지면, 시민들의 권리는 줄어든다.■ 민주당은 전북을 나눠 먹으려 한다[몰표] 로 흥한 민주당은 [몰표] 를 준 도민들에게 뭘 해줬을까?전북을 몇 개 구역으로 쪼개, [나눠 먹기] 에 앞장섰을 뿐이다.메가시티 한다지만, 전주-완주 통합도 어렵다.[전주-대구] 직선 고속도로 건설 제안은 수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이유는 [산이 높고 물이 깊어]서가 아니다.정치인들의 사익추구 욕망 때문이었다.민생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비난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이기적 욕망의 표현이다. -
- ▲ 언제부터 호남의 중심이 광주·전남이었나. 전주·전북이 발전하려면, 어떤 전략과 노선을 택해야 하나. 전북의 고민과 선택이 무엇인지 관심거리다. ⓒ연합뉴스
고령화는 전남이 가장 빠르다.지역 소득수준은 전북이 가장 낮다.그나마 전북 발전을 생각해준 건 우파정부였다.도민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도 이명박 정부 때 본격화됐다.역설적이게도 좌파 정부 때 새만금 사업은 표류했다.좌파 환경단체는 지금도 새만금 개발을 [공공의 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들은 노무현 정부 때 득세, 새만금 사업을 철회 법적 투쟁까지 벌였다.그 결과,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중단되는 소동이 일어났다.MB가 집권 후 표류하던 새만금 사업은 비로소 날개를 달았다.농지용 대(對) 산업용 부지 비율을 8:2에서 2:8로 재조정했기 때문이다.도민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지역 언론도 우파 대통령 [악마화] 에만 주력했을 뿐이다.우여곡절 끝에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도로 간판과 행정 문서에 [특별자치]란 말을 넣기 위해 몇십억이 지출됐다고 한다.제발 헛소문이길 바란다.■ 전주·전북은 광주·전남의 [들러리]인가최근 전북의 발전전략이 나왔다.광주·전남과 [경제동맹]을 맺어 <호남권 메가시티>를 꿈꾼다는 것.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전북은 호남에 속한다.따라서 <호남권 메가시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그렇다면, 그건 전략이 될 수 없다.잘 쳐주면, [현상 유지] 전략에 불과하다.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이 [현상 유지] 목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과 연계한다면 그건 코미디다.지금 회자 되는 [발전전략] 들을 종합하면, 딱 4 자로 요약할 수 있다.[예.산.폭.탄.].중앙정부에 손 벌리기다.문제는 예산 부족보다 예산 오남용이다.대한민국만큼 눈먼 돈이 넘쳐나는 나라는 없다.■ 전주·전북은 세종·충남과 손잡아야전북 발전전략은 [강남]이 되는 것이다.바로 금[강남]이다.<금강> 이남이란 뜻이다.호남인들은 소외감을 느낄 때마다 <훈요십조>를 들먹이는 경우가 많다.<금강> 이남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다.그 사실 여부는 중요치 않다.따져볼 건 실익이다.진정한 발전전략은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다.바로 전라도의 경계다.미국의 대도시는 주 경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보자.캔자스시티 메트로폴리탄은 캔자스 주와 미주리 주 경계에 있다.샬럿 메트로폴리탄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경계에 형성되어 있다.그 외에도 많다.경계를 걸치는 게 집적 효과를 위해 더 유리할 수 있다.핵심을 짚자면, 메가시티를 위해 전북이 연계할 대상은 광주·전남보다 세종·충남이다.전북의 인구 분포를 보면, 답이 나온다.전북 인구 174만 중 140만 가까이가 군산 익산 전주 등 전북 북부 지역에 몰려 있다.충남과 경계를 이룬다.그 지역은, 광주·전남과 [전라] 타이틀로 묶일 뿐, 같은 생활권이 아니다.세종·대전은 같은 생활권이다.출퇴근 거리다.■ 전북은 금강의 강남, <금강남> 돼야문화 수요 창출도 유리하다.충남 공주 부여, 전북 익산 등은 모두 백제 문화권이다.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은 한 동네 격이다.<전주-완주 통합시>가 되면, 대둔산 넘어 대전이 바로 코 앞이다.군산 익산 전주 주민들 인구 이동 패턴을 추적해보라.대부분 세종을 지나 수도권 또는 대전으로 이동 중일 것이다.인구 증가 지역은 수도권 빼고 세종권이 유일하다.따라서 전북의 실효적 발전전략은 [금]강남, 즉 <금강> 이남 전북 도시 지역이 세종·충남과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어차피 주변부라면, 제대로 된 주변부 돼야<호남권 메가시티>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그 속내가 뻔하다.민주당이 모든 걸 장악, 지방 권력을 영구히 하겠다는 의도다.편향 정치는 지역 금수저들을 유리하게 할 뿐이다.지역 흙수저들이 얻을 건 없다.솔직해질 필요가 있다.전북은 어느 권역으로 묶이나 [핵심부(core)]가 아니라 [주변부(periphery)]가 될 뿐이다.그럴 거면 제대로 된 주변부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배후 도시 역할이다.인구 유입도 많고 기업 투자환경도 나은 지역과 연계하는 게 유리하다.그에 따라, 정치권도 크게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새만금 입지도 딱 들어맞는다.원래 배후 도시에 산업단지도 공항도 짓는 것이다. -
- ▲ 22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지역이 색으로 분명하게 갈린다. ⓒ연합뉴스
폭로한다.새만금 개발에 어깃장 놓는 이들은 경상도 정치인들이 아니다.광주 전남 정치인들이다.그들은 전남 흑산도 공항 건설을 주장하면서,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그들이 보는 전북은 도시 경제학적 [주변부]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시다바리] 다.포인트는 또 있다.한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정치 성향이 극명한 [파란색] [빨간색] 동네들보다 [보라색] 동네의 발전이 더 기대된다.[중위투표자] 정리 때문이다.더 쉽게 말하자.선거 공약이 중도성향 유권자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표를 얻기 위해, [보라색] 동네 민원에 더 귀 기울이게 된다.세종시 자체도 [중위투표자] 정리의 실증 사례다.전북은 색깔이 새파랗다.단언컨대, 그 채도가 조금만 낮아지면 당장 발전할 것이다.그게 진짜 전략이다.그 전략에 가장 반대하는 게 바로 [전북의 기득권 금수저] 들이다.지역 금수저 여론 주도층은 오늘도 지역 흙수저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전략은 몽상도 탁상공론도 아니다.실효적인 대안이다.진정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