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에 가장 시급한 과제 … '평양것들' 비핵화주먹 길러 압도적으로 강해야 평화유지 가능USB 갖다 바친 '조공외교'(문재인), 굽신거리는 '셰셰외교'(이재명)론 못막아국제관계는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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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베스 흉내내는 이재명. 그 둘보다 더 포악한 범죄자 김정은이 [핵장난] 하다 심심했는자 [똥풍선정난]을 들고 나왔다.ⓒ
■ [Nuclear Unclear] 한반도탈북인 박충권 국회의원 당선자(국민의힘) 특강을 듣다 보면, 가장 귀에 꽂히는 단어가 바로 [비핵화]다.말한다.한반도의 실체적·항구적 평화를 위한 필수 선행조건은 [비핵화]다.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허구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만 그 [비핵화]라는 말을 믿고 있다.아니 그들도 실은 믿는 척할 뿐.내심 바라는 건 북한의 핵무장일 것이다.트럼프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간파했다.미·북 협상이 결렬된 이유다.■ 핵은 평양조폭집단의 생명줄
게임이론 시각에서 볼 때, 핵을 스스로 포기할 나라는 없다.핵은 교섭력 강화를 위한 [레버리지] 즉, 지렛대가 되기 때문이다.북한 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참으로 ★황당하고 ★위험천만하며 ★천부당만부당하다.더 황당한 건, 그렇게 황당한 인식을 제도권 정당과 언론이 조장해왔다는 사실이다.일반론이다.이웃 나라가 핵을 보유해서 좋을 게 없다.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진짜 그 핵을 쏘겠어?"생각은 자유다.착각도 자유다.하지만 실제 그 핵을 쏘고 안 쏘고를 결정하는 건, 그 핵보유국이다.[쏘다]와 [쏘지 않다]는 이산적(discrete)이다.즉, 그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그렇기에 사람들은 핵 폭격 상황을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물론 핵을 쉽게 [쏘지] 않는 경향도 있다.그건 핵을 보유한 쪽이 인도적이어서가 아니라, 더 큰 이득을 바라기 때문이다.■ 법보다는 주먹, 우크라이나를 보라
핵은 교섭력을 극대화한다.교섭력 수준은 이산적이지 않다.즉, [강한] 교섭력과 [약한] 교섭력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단계가 존재한다.어떤 나라가 핵을 보유하면, 다른 국가를 상대로 교섭력이 [극대화] 된다.다른 국가를 상대로 어마 무시한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꼭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교섭력만큼 실익을 챙길 수 있다.가장 쉽게 설명해보자.한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자.그는 게으르고 인성이 비틀어졌으며 사회에 불만도 많다.어느 날 그가 유독가스를 구입했다고 하자.그가 뚜껑을 여는 순간ㅡ 가스가 퍼져나가 동네 전체가 큰 재앙을 맞는다는 것이다.물론 유독가스를 살포하면ㅡ 그는 큰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하지만 법을 말하기 전에, 그 유독가스로 인해 그 재앙은 돌이킬 수 없다.이 경우 법을 말하기 사치스럽다.옛말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 이유다.
■ 히틀러에게 [더러운 평화] 구걸한 체임벌린의 최후
그토록 위험천만한 일은 처벌보다 방지가 더 중요하다.그 위험인물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민들은 불안을 느낀다.뭔가를 여는 시늉만 해도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당국은 그 유독가스가 얼마큼 위험한지 알리고, 그를 설득할 것이다.문제는 그가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됐다.그가 자신에게 교섭력이 있다는 걸 알아채는 것이다.그도 생각할 줄 안다면, 쉽사리 유독가스를 살포하지는 않을 것이다.대신 위협을 통해 실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처음엔 먹을 걸 요구하고, 다음엔 생필품을 달라고 호소한다.그는 요구하는 재미를 느낀다.나중엔 돈을 요구한다.사실상 강요이자 협박이다.우스개가 아니다.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이다.국제관계도 비슷하다.처음엔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요구하고, 다음엔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다른 국가를 상대로 뭔가를 요구하고 핵 폭격 으름장을 놓으면, 그 나라는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핵 폭격을 맞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보내주자는 쪽으로 결론 내려지기 쉽다.[비겁한 평화] 가 강요되는 것이다.2차대전 직전 영국 수상 체임벌린은 히틀러에게 체코의 일부를 떼어주고 평화를 구걸했다.상황은 일회적이지 않다.반복적이다.핵은 싸우는 무기도 되지만, 굳이 싸우지 않고도 얻어내고자 하는 걸 쉽게 얻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바로 교섭력 [레버리지]를 통해서다.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삥뜯기]는 법에 호소할 수 있다.하지만, 국제 문제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국제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구속력이 없다.대개 그 구속력은 약소국을 통제할 때 적용된다.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게, 국제법이 없어서가 아니다.독재국가들이 국제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국가 간 문제는 법이 아니고 힘에 따라 해결된다.그게 현실이다.■ 3대에 걸친 악마집안 金家네 손에 들린 핵
북한 핵은 위험하다.북한 핵과 관련해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북한이 핵을 보유한들 동족을 향해 쏘겠냐고 되묻는 경우다.어리석다.이미 밝혔지만, 핵은 무기도 되지만 교섭력 [레버리지]도 된다.물론 침략을 당할 경우, 정말 핵을 쏠 수도 있을 것이다.핵보유국이 쉽사리 침략당하지 않는 이유다.보복 핵 폭격 맞을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핵은, 직접 쏘는 것보다 보유하고 교섭력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북한 핵을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동족 국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통일이 이뤄지면, [통일] 한국이 장래 핵보유국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지식인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그 무지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평화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는 게임이론 시각에서 볼 때, [허구적 균형]이다.즉, [도달될 수 없는 균형]이라는 뜻이다.■ 압도적 힘의 우위만이 우리가 살 길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남한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남한이 교섭력 열위에 서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장래 [통일]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그 [평화통일] 단계에 도달할 기회 자체가 핵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오히려, 북한 의도대로 남한이 북한에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눈앞에 작은 이득을 놓고 앙칼지게 싸우는 [안보 불감증]의 한국인들은 냄비 안의 개구리들이 아닐 수 없다.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하다.그리고 그 무지는 위험하다.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