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검수완박, 빈대 잡자고 집 태우는 격"… 변호사들도 반대

변호사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외면하는 극단적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며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먼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 범죄만을 수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형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며 출범한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 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한 변협은 "앞서 이뤄진 제도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못 거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화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함이 옳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또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범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1일에는 또 다른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비판했다.

한변은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박탈하려는 졸렬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이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한다"고 비난한 한변은 "검찰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다운 검사들을 검찰에서 몰아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이어 검수완박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며, 정치권력의 부패를 방조하고 범죄수사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작동해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정치권력 자신도 검찰을 정치에 악용하여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한 한변은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자기들은 어떠한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조사받지 않겠다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이는 위헌보다 더한 나라와 국민에 대한 패악"이라며 "몰염치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