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첨단 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 대규모 규제특구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통은 정부에서 정해준다. '이것만 해라'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절대 금지. 지금까지 그래 왔다"며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금지시키는 것, '이건 안 돼' 외에는 '다 돼' 필요하면 기준을 추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나"라면서 "그러나 믿어야 한다. 대신 이제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방 소멸 방지라는 것이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