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조, 의혹 규명 대신 '부메랑' … 핵심 증언이 판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의 질의 과정에서 쌍방울 측 핵심 증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북한 측에 자금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자충수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서 위원장이 '보수의 어머니'로 불린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나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이, 여권이 일컫는 이른바 조작 기소와 국정조사의 분수령이 됐다.

방 전 부회장은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났고,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의 비용이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위증하면 처벌"이라는 서 위원장의 재확인에도 국조특위 발언을 유지했다.

방 전 부회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처음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이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냐, 안 왔냐"고 묻자 방 전 부회장은 "위원장 질문이니 예의로 답하겠다"면서 증언을 이어갔다.

서 위원장이 "(리호남) 얼굴을 봤냐" "(필리핀) 어디에서 만났냐" "길에서 줬느냐"고 묻자 방 전 부회장은 "(마닐라) 오카다호텔 후문 입구 쪽에서 만났다.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에 만났다. 회장님(김성태)이 계신 방까지 안내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서 위원장은 돌연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면서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방 전 부회장도 거듭 "네"라며 자신의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이는 지난 3일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했다고 주장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기관 보고와 배치되는 증언이다.

방 전 부회장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졌다. 그는 "70만 달러를 리호남에게 전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돈은 제가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전달했고 저는 그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왜 돈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방북의 대가로 준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있는 방으로 리호남을 안내했고 돈은 그 자리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전 부회장이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북한 측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이어가자 서 위원장은 돌연 "방북 대가로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그러니 여러분 다 이 '진술 세미나' 하고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에 전면 배치되는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이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언급하며 "위증에 대해 법적 조치 당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최근 박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을 부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방 전 부회장과 서 위원장의 질의응답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영교가 큰 건 해냈다" "서영교는 반명(반이재명)인가"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서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핵심 증언을 이끌어낸 셈이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검찰의 '연어회 술파티 및 회유' 주장도 힘이 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이 '연어회와 술'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연어회 술파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처음에는 검찰이 회유한 시점이 2023년 6월부터 7월쯤이었고, 장소는 수원지검 창고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시점이 5월 19일이라고 반박하자 민주당은 종전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회유 시점은 2023년 5월 17일, 장소는 수원지검 1313호였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어회 술파티 의혹이 연어덮밥 도시락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의혹의 설득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서 위원장이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한 방 전 부회장에게 리호남 관련 질의를 캐물었다가 오히려 야권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과거 드루킹 등 '역풍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드루킹 여론 조작 댓글 사건'은 민주당이 역풍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은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추천을 받는 정황에 대해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급기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뢰로 시작된 댓글 조작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다른 국면을 맞았다.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민주당 당원 3인이 매크로를 이용해 집단적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발견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연루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대선 전후 시기인 2016년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순위와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8월 복권됐고, 김 전 지사는 현재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추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하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 '보수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얻게 된 과거 사례도 주목하고 있다.

서 위원장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 검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퇴장 명령을 거듭하면서 그를 오히려 '스타 검사'로 키워주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서 위원장이 '보수의 이모'가 됐다"며 "추 후보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날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진실은 명확하다. 이재명의 경기도가 없었다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존재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과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진실 앞에 겸허해지라.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흔들려는 무모한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김성태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방 전 부회장의 또렷하고도 침착한 증언을 두고 느닷없이 '진술 세미나'를 운운하며 위증죄 처벌로 윽박 지르는 장면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또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의 수순이자 광기 어린 선전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 측이 요구한 증인들만 불러 놓고 진행한 자리였음에도 증언을 윽박 지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만 몰아붙인 어제 공취모(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국정조사 현장은 법치와 염치를 산산이 박살 낸 몰상식의 난장판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