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액, 2021년 대비 975억원 인상된 2조2106억원…日 “배려예산 아닌 동맹강화예산” 강조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이었던 한국, 2025년까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 맞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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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5년 동안 일본이 부담할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1조550억엔(약 11조529억원)으로 합의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 ▲ 오키나와에서 미군과 육상자위대가 합동 화생방훈련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미육군 공개사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올해보다 975억원 인상…“미일 공동훈련 위주로 증액”
연 평균액으로 보면 2110억엔(약 2조2106억원) 수준이다. 2021년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2017억엔(약 2조1130억원)과 비교하면 93억엔(약 975억원), 비율로는 4.61% 인상된 셈이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에 비해 분담금이 수십억 엔 인상됐다”며 “일본 측 분담금 가운데 주일미군 기지의 전기·수도요금, 근로자 인건비 등에 드는 비용은 줄이는 대신 자위대와 미군이 연합훈련 때 이용하는 시설에 드는 비용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분담금 사용항목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공동훈련 비용이 신설되는 등 증액된 분담금은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쓰일 것으로 이해한다”며 “특히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일동맹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방송(TBS)에 따르면, 주일미군을 보는 일본 정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계는 냉전시절 주일미군을 용병 취급했다. 때문인지 1978년 가네마루 신 당시 방위청 장관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배려예산’이라 부르면서 일본에선 이 명칭이 굳어졌다. 20년 전 미국 측이 분담금 협상 중 명칭 변경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했다.
그러나 방위성 등 일본 정부는 올해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미일동맹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맹강화 예산”이라 부르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국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83억원…내년도 1조2524억원 예상
일본은 미군주둔 분담금을 두고 미국과 5년 단위 총액을 놓고 협의했다. 반면 올해 3월 협의를 마친 한국은 연간 인상률을 놓고 협의했다. 그 결과 “2025년까지 전년 국방예산 증가비율을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에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즉 2021년 국방예산이 2020년보다 5.4% 증액됐으니 2022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1년도 1조1883억원보다 5.4% 증액된 1조2524억원 안팎이 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협상 결과 등이 반영되면 금액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