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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우기' 속도내는 바이든…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대감'

주독미군 병력 '동결'에 주한미군 감축 우려 해소 기대… 한미 방위비 협상 분위기 좋아져

입력 2021-02-05 17:12 수정 2021-02-05 18:01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일부 철수 계획을 동결하며 본격적인 ‘트럼프 정책 뒤엎기’에 나섰다.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정책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독일주둔 미군(이하 주독미군) 철수계획을 '동결(freeze)'한다고 밝혔다. 5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자"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설도 곧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바이든 "미국의 외교가 되돌아왔다…국방장관, 전 세계 미군 대비태세 점검할 것"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동맹우선주의'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국무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외교가 되돌아왔다"며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과 함께해야 할 일과 재건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새로운 외교정책 실행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연설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 주둔 미군의 대비태세 점검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미군의 해외주둔이 우리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전임 트럼프 정부가 주독미군 병력 가운데 일부의 철수 계획은 동결(freeze)한다"고 강조했다.

재임 기간 내내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과 국방비 지출에 불만을 드러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주독미군 3만6000명을 2만40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만2000명 가운데 5600명은 동유럽 등에 재배치하고 6400명은 귀국 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문가들 “주한미군 철수 관한 우려 많이 해소될 것”

바이든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동결'하자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동시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만 해결하면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 5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동맹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계산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해 트럼프가 언급했던 내용들은 논의에서 사라질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위협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안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방적인 미군 철수가 아닌 일부 병력의 이동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군사 견제를 위해서 동남아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를 이전하는 등 유연한 병력 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랜만의 방위비 분담금 회의 재개…'긍정적 분위기'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긍정적 분위기였다는 외교부의 발표도 전문가들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고 5일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포함해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서로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뒤 가까운 시일 내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미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논의하는 한편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바이든은 지난해 대선 직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나는 트럼프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앞세워 한국을 협박하고 갈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바이든은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이 적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면서 40억 달러(약 4조5000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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