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집값 탓에 요새 욕 많이 먹어 … 보니까 대책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도민을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이야 너무 지나쳐 문제이긴 한데, 지방을 보면 조금 조금 쪼개져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며 "충남,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연 타운홀미팅에서 "연합 정도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그간 지방 균형 전략으로 충청권·대구경북·부울경·호남·서울을 5극, 강원·전북·제주를 3특으로 묶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5극 3특' 체제를 제시해 왔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닌 5극 체제를 만들고 여기서 소외되는 3개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도를 합쳐 5극 3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 지금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충남,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된다"며 "자잘하게 쪼개져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근데 쉽지가 않다"며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며 "최근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가 법안도 일부 낸 것 같고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며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