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국방장관 "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타결… 동맹회복 중요"

바이든 정부의 첫 국방장관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는 동맹국과 협력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난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작된 北-美 기싸움…'외교 강조' 바이든 정부라도 실무 협상 난항 전망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0일 YTN에 출연해 "북한이 지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바이든 정부를 언급하며 압박했고 핵전력을 강화하겠다며 여러 가지 무기를 공개하는 등 북미 간 기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라도 실무 협상 자체는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스틴 지명자고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에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수행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방부의 모든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라며 "한국과 일본 등 중요한 지역 동맹국과의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동맹과 '한미 방위 분담금(Special Measures Agreement·이하 SMA)' 협상은 조기 타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linchpin)'"이라며 "미국의 동맹 강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오스틴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해 김현욱 교수는 "한미동맹에서 제일 막혀있고 빨리 풀어야 할 부분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동맹 강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동맹관계 회복을 위해 조기에 타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13% 인상을 그대로 받아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열렸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13%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40억 달러(약 4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왜 우리 돈 들여서 남의 나라를 지켜주느냐"며 방위비 분담금 400% 인상을 요구한 탓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