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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없이 1년 연장”… 주한미군은 13% 인상 가능성

올해 일본 분담금 2017억엔… 미국, 한국의 ‘13% 인상안’ 받아들일 가능성 커져

입력 2021-02-18 14:21 수정 2021-02-18 17:45

▲ 도쿄도 타마시 소재 요코타 공군기지의 주일미군 항공기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2021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2017억엔(약 2조1057억원)을 부담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이전 대비 13% 인상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도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주일미군 방위비 0% 인상 달성한 일본 “미일동맹 신뢰도, 세계에 과시”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주일미군 주둔비용 부담과 관련한 특별협정 기한을 1년 연장하고, 2021년 부담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2017억엔을 내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일본 정부는 3월 말까지 이번 합의를 의회에서 비준 받고, 2022년부터 적용할 주일미군 비용분담에 관한 특별협정은 조만간 미국 측과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전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성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 만나 “미일동맹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데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이 중요하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 덕분에 우한코로나 확산과 미국의 정권교체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현재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엄중하므로, 내년도 이후 (주일미군 주둔) 분담금은 제대로 협상하고 싶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성 장관도 기자들에게 “주일미군은 일본의 방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미군주둔 부담금 협상을) 빠르게 합의한 것은 미일동맹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두 나라의 유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안보조약상 의무 심화·강화되기를”…NHK “사이버·우주 분야 협력도 요구할 듯”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도 17일(현지시간) 관련 성명을 내놨다고 NHK가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동맹에 기여하는 일본 정부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방위예산에 더 많이 투자해야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일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 정부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며 “미일 안보공약에서 규정한 (주일미군의) 의무를 보다 깊고 강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방송은 미국 측의 성명을 전한 뒤 “향후 미일 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에 추가적인 부담이나 안보 면에서 보다 많은 공헌을 요구할 수 있다”며 “내년도 이후에 적용될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이버 및 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때부터 ‘13% 인상’ 고수해 온 한국에게도 희망 생겨

일본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도 미국이 ‘13% 인상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낙관론은 미국 CNN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CNN은 “최종 합의가 될 때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한국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증액하는 것과 특정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될 수도 있다”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국 측이 지난해 제안했던 ‘13% 인상안’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3% 인상된다고 해도 연간 단위가 아니라 수 년 동안 유지되는 식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도 함께 전했다. 방송 보도대로라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사실상 한국 측 요청대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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