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포 전 미8군사령관 “주한미군 ‘JADC2’ 사업, 파이브아이즈·일본과 지휘체계 공유할 것”
  • ▲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업 적용 사례. ⓒ합동공군력기능센터 공개 그래픽.
    ▲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업 적용 사례. ⓒ합동공군력기능센터 공개 그래픽.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두고 한 전직 미군 장성이 “미군이 유사시 한국과 ‘파이브아이즈(미국과 영연방 4개국 정보기관 공동체)’·일본 간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성의 분석대로라면 미국은 한국을 반중동맹에 포함하려는 생각이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JADC2사업, 전쟁서 동맹 승리하게 만들 체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Joint-All Domain Command & Control) 사업과 한반도의 연계성이 처음 언급됐다”며 지난 10일(현지시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내용을 소개했다.

    미군은 현재 JADC2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JADC2란 기존의 전투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상-바다-하늘-우주-사이버 상의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미군과 동맹국 군대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지휘통제까지 할 수 있는 체계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미군과 우방국 군대의 전장상황 인식역량을 개선해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 JADC2를 대상으로 한 투자는 저의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미군과 우방국 군대 간) '임무파트너환경(MPE, Mission Partner Environment)' 연결 네트워크의 표준화 작업은 한미동맹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과 빈틈없는(Seamless)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PE란 미군과 동맹국 군대의 지휘통제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을 말한다.

    방송은 “최근 존 머레이 미 육군 미래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요청에 따라 특정 군수물자를 개발 중’이라며 JADC2가 한반도 전장에도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면서 “지난 1월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파이브아이즈’가 JADC2 사업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고, 한국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는 올해 추가로 JADC2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전 미8군사령관 “한반도 유사시 일본 및 다국적군과 상호 정보 공유 목적”

    미8군사령관을 지낸 버나드 샴포 예비역 육군 중장은 주한미군의 JADC2 사업을 두고 “이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참전하게 될 다국적군과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현재 한미 연합군은 양자(兩者) 정보만 공유해 한국군이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군에 민감한 정보를 받으려면 국가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샴포 전 사령관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언급은 한국이 미국 외에 일본 등 동맹국과 끊임없는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 주일미군 기지의 상당수가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임무도 겸하고 있다. 사진은 2015년 말 기준 유엔사 후방기지 현황. ⓒ한미우호협회 홈페이지 캡쳐.
    ▲ 주일미군 기지의 상당수가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임무도 겸하고 있다. 사진은 2015년 말 기준 유엔사 후방기지 현황. ⓒ한미우호협회 홈페이지 캡쳐.
    샴포 전 사령관은 한국의 반일 정서를 떠올린 듯, 유사시 일본이 연합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강조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과 미군의 전력을 보내려면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샴포 전 사령관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사실(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을 많은 사람이 평가하지 않는 것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 자산도 JADC2의 통합 대상이라고 샴포 전 사령관은 설명했다. 즉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TAHHD·고고도종말요격체계)’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가 포착한 정보를 한국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JADC2, 문재인정부의 대중국 ‘3불 약속’과도 무관”

    미사일방어에 성공하려면 동맹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며, 모든 역량을 통합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JADC2의 핵심이라고 샴포 전 사령관은 설명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현재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두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유사시 동맹국끼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화 금지)’을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샴포 전 사령관의 설명대로라면, JADC2 체계는 ‘파이브아이즈’ 회원국에 일본이 더해진 동맹 간 기밀정보 공유체계다. 한국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들과 함께 중국·북한에 맞서는 의미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