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韓같은 모범동맹엔 특혜 … '무임승차' 국가 용납 안 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처럼 자기방어를 더 책임지는 국가들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다만 국방비를 더 많이 분담하는 것에 주저하는 동맹국들을 향해선 불이익을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RNDF)에 연설에서 한국, 이스라엘,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에 호응한 모범 동맹들이라고 추켜세우며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군사비에 지출하며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곧 이를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4일 공개된 외교안보 분야 종합 전략 지침으로 불리는 '국가안보전략'(NSS)의 주요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이며, 그리고 물론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라고도 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날로 강해지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데 충분히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전력 현대화 방침을 밝히며 "미국이 다른 두 개의 주요 핵무장국(러시아와 중국)과 마주하는 세상에서도 핵 협박에 취약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핵무기와 핵 투발 체계를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시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