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통일교·신천지 특검 하자" … 교섭단체 연설서 사법 이슈 전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하자고 제안, 통일교 특검 수용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공론화했다. 연설은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그 핵심에는 김건희 2차 종합특검과 사법·수사 이슈가 자리 잡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하자"면서 통일교를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한다"면서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0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개헌 문제도 연설에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상황과 관련해서는 처리 속도를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 단위·월 단위로 핵심 국정 과제와 민생 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 국정 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다"며 "광역 통합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을 증액한 31조8000억 원을 신속히 통과시켰다"면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월 안에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올해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