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혈세 쏟아붓고 '2차 특검' 운운 … 특검 만능주의 넘어 '특검의 사유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종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2차 종합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반 년에 달하는 수사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또 다시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특검을 재차 출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른바 '특검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다. 실제로 특검 출범 후 전국 검찰청 미제(未濟) 사건은 두 달 만에 30% 이상 늘었다. 특검에 막대한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내란46.1%·김건희32.0%·채상병90%)은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약 27%)을 크게 웃돈다.

법조계에선 "특검에 인력이 빠지면, 민생 범죄 수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듣도 보도 못한 '종합 특검'까지 출범시키려는 저의가 정치적 목적이란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쓴소리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7월 출범한 3대 특검엔 이미 260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향후 공소유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사용예산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대 특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205억643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기간연장에 필요한 활동비 60억6291만 원이 추가돼 3대 특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266억여 원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3대 특검의 본격적인 공소유지가 시작되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유지에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데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3대 특검 예산으로 추산한 508억 원에는 추후 공소유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대 특검이 시작될 당시 388억 원의 예산을 추계했던 것에 더해 지난 9월 '더 센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파견인력 확충·수사기간 연장 등에 120억 원가량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는 비용 추계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14명의 검사가 3대 특검에 파견됐다. 특검 파견에 따른 대규모 인력 공백 기간 동안 전국 검찰청 미제(未濟) 사건은 두 달 만에 30% 이상 늘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특검 출범 직후인 6월(7348건)에 비해 8월(8690) 약 18% 증가했다. 

앞서 해병대원 순직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가 종료됐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이 달 안에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2차 종합 특검 출범이 필요하단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사안이 너무 많다"며 2차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채해병 특검은 2스타에 불과한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 밝히지 못했다"면서 "내란도 마찬가지다. 단편적 사실은 밝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그렇다면 왜 내란을 일으킨 것인지 계엄을 한 것인지' 하는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또 특검을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추가 특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다. 추가 특검이 구성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특검에 맡겨두고 당과 정은 오로지 민생이 돋보이도록 거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민생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과 개혁이 어우러져 온 지난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민생을 충실하게 해 왔고 그건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도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특검은) 3개 특검의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실체 없는 이슈라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고 가 민주당 장기판으로 계속 쓰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을 폐지하면서도 특검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수사기관을 자기 진영 입맛대로 골라 쓰겠다는 위험한 정치 공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3개 특검 역시 민주당 주도로 시작됐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성과는 미진했다"며 "민생을 계속 외면하고, 실체 없는 의혹을 질질 끌며 선거 전략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명백한 '특검의 사유화'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종합 특검이란 것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칫 '특검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추경호 의원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영장 기각에서 알 수 있듯, 야당 탄압에 혈안인 특검을 정부여당의 힘으로 다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인력이 빠지면 민생 범죄 수사망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이미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3대 특검이 초라한 성적을 내자 '종합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특검 제도의 본질은, 야당이 여당의 범죄를 밝혀냄에 있는 것"이라며 "계엄 이후 정권이 바뀌었을 당시엔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3개 특검을 출범시켜 6개월이나 국가예산을 투입시켰는데 다시 특검을 만든다는 것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