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나해·남지나해 중국 견제 위해 JASSM-ER, LRASM, 지상기반 SM-6 제시
  • ▲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스텔스 순항미사일 LRASM. ⓒ미공군 공개사진.
    ▲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스텔스 순항미사일 LRASM. ⓒ미공군 공개사진.
    미국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에 지상기반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제안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의회예산국은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중국 해군력이 남지나해와 동지나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서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지상기반 장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JASSM-ER, LRASM 한반도 배치 추천

    한국에 배치할 만한 미사일로 의회예산국은 JASSM-ER(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의 지상 발사형, LRASM(Long Range Anti-Ship Missil, LRASM, 장사정 대함 미사일), 지상 기반의 스탠더드-6 대공미사일(SM-6)을 꼽았다.

    JASSM-ER과 LRASM은 뿌리가 같다. 미국이 1996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JASSM(통합 공대지 자립형 미사일,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은 록히드 마틴이 생산한다. 2009년부터 실전 배치된 JASSM은 450kg의 탄두를 장착하고 370km 떨어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여기서 사거리를 연장한(Extended Range) JASSM-ER은 907kg짜리 탄두를 달고 1000km 밖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2014년부터 실전배치 됐다.

    의회예산국은 “JASSM-ER을 주한미군이 쏠 수 있다면 해군과 공군 지원 없이 고정돼 있는 지상 목표물을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남중국해 일대 중국 본토 목표물은 물론 중국 북부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RASM도 JASSM의 개량형이다. 항법장치와 목표추적체계를 개량하고, 스텔스 성능을 가미해 만든 대함미사일이다. 지상과 공중, 함정에서 모두 발사 가능한 장점이 있다. LRASM의 탄두는 450kg, 사거리는 560km다. 탄두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1600km라는 주장도 있다.
  • ▲ SM-6 시험발사 장면. ⓒ제조사 레이시온 홈페이지 캡쳐.
    ▲ SM-6 시험발사 장면. ⓒ제조사 레이시온 홈페이지 캡쳐.
    LRASM이 가진 스텔스 성능을 이용하면 중국 해군이 연안에서 대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은 주장했다. 중국 해군이 북미로 가려고 북부 항로를 이용할 경우 미국이 일본, 한국, 타이완과 맺은 안보조약만으로 저지하기가 어려운데 이때 한국에 배치한 지상기반 LRASM을 사용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게 의회예산국의 계산이다.

    SM-6 한반도 배치하면 대함탄도미사일 무력화 가능할 것

    공식 명칭이 RIM-174 스탠더드 ERAM인 SM-6 미사일은 미사일 요격용이다. 기존의 요격미사일은 지정한 목표를 추적해 격추하는 반면 SM-6 미사일은 적을 찾아 요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속도는 마하 3.5에 불과하고, 요격 고도도 34km 정도지만 사거리가 240km나 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의회예산국이 SM-6를 추천한 것은 중국의 ‘A2·AD(지역거부·접근거부)’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강습단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함 탄도미사일과 대함 순항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SM-6가 한반도에 배치돼 있으면, 유사시 이런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은 주장했다.

    의회예산국은 “다만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보복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동아시아 동맹과의 안보조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집단방어체계가 아닌 미국과의 양자협정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시아판 NATO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