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7000억' 이틀 뒤, 다시 50조… 文 '매머드급' 혈세, 잇달아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또 다시 초대형 재정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추가 조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전 금융권에서 대출원금 만기 연장,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써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中企·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중점"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가 10년 만에 1500선 밑으로 추락하고, 기업과 자영업자 등 실물경제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매머드급' 혈세 투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4·15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풀릴 50조원은 올해 국가예산 512조2504억원의 10분의 1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며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금융조치 외에 추가 긴급조치도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보험·신협·새마을금고·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 금융권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이어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지원대책들이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추가 조치 마련을 시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재정분담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황교안 "文정권, 무차별적 현금 살포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 방침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이미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의 약화' 그리고 '기초체력의 붕괴'라고 하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 기저질환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차별적 현금 살포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과거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자유시장경제로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