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검찰 수사라인 건드리면… 직권남용으로 구속하라"

지난 9일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총장을 뺀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법무부 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배제'를 제안한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제안을 보고받은 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이유로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과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다. 

나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회의에서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포정치의 칼을 빼 들었다.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나"라며 성토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에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볼 줄 모르는 안하무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고 공표했는데, 바로 그날 법무부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단을 제안했다"며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라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직권남용죄로 바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간부들의 제안 자체가 이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1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장관 직무 보좌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의 직무범위 내에 있고, 수사팀을 교체해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개입을 목적으로 위법하게 수사팀 교체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제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따라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교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 연루설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