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패싱한 文… 법무차관·검찰국장 불러 '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48분간 면담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 이슈에 직접 뛰어드는 형국이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대리로 김 차관을 부르면서, 검찰 쪽에선 윤석열 총장 아닌 이 국장을 부른 것이다. '조국 사태'로 인해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한번 직접 보고를 해달다"고 요청했다.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셀프 감찰' 방지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에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 대검의 검사 감찰 기능은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후임 장관 인선 시간 걸려… 장관 대행 역할 다해달라"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서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차관을 향해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도 해 달라"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장에 '우리법' 출신 한동수 임용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한 변호사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검찰 감찰 개혁을 주문하는 동시에 법무부는 정치적 편향 논란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