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호’ 집회 참석 SNS에 올린 현직 총경…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 가능성
  •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조국 수호' 촛불집회 현장. A총경은 이 집회에 참여해 찍은 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뉴시스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조국 수호' 촛불집회 현장. A총경은 이 집회에 참여해 찍은 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뉴시스
    경찰이 정치적 성향이 짙은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고위 간부에 수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현행법 상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6일 경찰청 대변인실은 ‘조국 수호’ 집회 참석으로 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있는 A총경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 등에 착수했느냐는 본지 질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했다. ‘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해줄 게 없다”고 했다.

    A총경은 지난 12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경찰청은 논란이 있은 지 4일이 지나도록 기본적 조사나 감찰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담당 총경, '조국 수호' 집회 참여… 공무원법 위반 논란

    현행법 상 경찰 등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총경은 “집회 참석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그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권 독립’을 원하는 경찰의 ‘의지’를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었다.

    실제 당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A총경은 12일 ‘조국 수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집회 준비가 한창인 곳에서 스카프를 둘러 코 아래를 가린 모습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날 집회는 현 정부 지지층이 주최한 것으로,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는 ‘정치적 성격’의 집회였다.

    게다가 경찰청은 A총경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인 5일 현직 경찰관 12만명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태였다. A총경은 경찰청의 주의 메시지조차 무시하고 ‘정치 집회’에 나갔다는 얘기다.

    A총경은 논란이 일자, 14일 “서초동 부근에 약속이 있어 아내와 함께 지나가다 집회에 모인 군중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던 것이지 집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며 “(얼굴을 가린 것은) 그날 날씨가 추워서 아내가 스카프를 줘서 착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총경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아내가 다음 주 토요일에 서초동에 가야겠다고 말했다”며 “몇 해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머잖아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고 게시한 바 있어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이 된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이며 A총경의 페이스북은 비활성 상태다.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사건도 '부실수사' 비판

    한편 경찰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 수사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버닝썬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윤 총경을, 검찰이 최근 재수사를 통해 구속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은 지난 5월 버닝썬 사건 수사에 56명이나 되는 ‘매머드급’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윤 총경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만나 총 4차례 골프를 쳤고, 6차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유 전 대표를 통해 3차례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대가성을 입증 못 해 뇌물로 볼 수 없고, 액수가 적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속영장은커녕 휴대폰 압수조차 하지 않아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며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민갑룡 경찰청장의 호언을 무색하게 만든 결론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수사에 나서면서 윤 총경은 구속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어치 주식을 받은 뒤 2016년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정 전 대표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윤 총경은 지난 10월 10일 검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