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필요하다"… 진화 나선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여권의 대일(對日)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자 처음으로 진화에 나섰다. 당내 강경론자들이 폐기를 주장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상호 간에 여러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기구로 그동안 작동해 왔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폐기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비해 더 이상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라며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어도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경제보복과 스포츠 교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경제는 경제대로 대응해 나가고 외교적인 것은 외교로, 문화·스포츠는 문화·스포츠대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항일 의병론'을 설파했던 최재성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도 대일 강경론을 이어갔다. 당 대표와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가 있다"며 "특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 간의 신뢰다. 일본이 경제침략을 철회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적 협력관계가 가능했을 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건을 내걸면서 "당청의 입장이 아니라 특위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신중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 대표도 한일 간 전무후무한 사태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를 검토, 대비할 시기여서 대표도 최근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미 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불필요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상황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쌓은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길을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제를 요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발생한 엄중한 사태"라고 평가하면서 "당정은 이 상황을 간단히 넘기지 않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어 유사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한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현재 우리 당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중요한 분야가 있다. 특히 외교안보분야나 소수자·약자와 환경분야, 경제적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 등에서 인재영입을 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영입위가 영입한 인재 중심으로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인재영입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준다는 게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지역에 단수공천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인재영입 역량이나 특성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잘해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합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출신 중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여럿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편향에 따라서 공천이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적 공천 룰을 일찍 확정한 것"이라며 "플랫폼 정당이 만들어져서 가능한 일인데, 공천 룰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로 연일 대일 강경 메시지를 내는 데 대해서는 "요즘에는 SNS를 하는 게 일반적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하지 않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SNS에 올리는 메시지나 글이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분간해야 하는데, 조 수석이 올리는 것은 대개 사적인 자기 의견 같다"고 말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충고를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수석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은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을 본 감상평을 올리며 "2012, 18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 위반자가 된다. 판결을 매도해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